세종시 행정구역 중요성 인식할 때다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설정은 특별행정시 형태의광역단체여야 한다는의견을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 건설청 등에 제시했다는 기사가 본보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설정작업이중요하다는사실을지역사회가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없다.

왜냐하면충북이행정도시를유치하기위해서 안간힘을 쓴 이유는 그로인해서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대하다. 만약에 충남의 주장대로 충청남도 산하의 자치단체가 된다면 세종시는 충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기우 가아니라이미현실로나타나고있다.

세종시를건설하는데뿌려지는엄청난건 설비는 지방건설업계엔 특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수를 충북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허기진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게 음식 냄새는 날라 오는데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건설업계는 아사직전일 만큼 배가 고픈 상태이니 충남이 독식하는 세종시 건설공사를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승격될 때까지 그런 차별대우를 계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결정하기위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고, 3월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절차를 밟을것이라고한다.

당연히충북도차원에서대응체제를확립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비해왔어야 하는 사안이다. 만약에 세종시가 충남도에 속하게 되면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단체들도 반발할 게 뻔하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그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언젠가는 행정수도로 승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위상에 걸 맞는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전국적인공론화과정을 거쳐야하는데도, 이를소홀히하고있다. 충북도가 바로 이런 문제점을 찾아 전국에 알리는 등의 역할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