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절실한충주시소각장건설

충주시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등 5개 기관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시켜 달라는 것이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이다. 언론 보도 등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소각처리 없이 매립에 의존하는 비율은 평균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이 쓰레기 강산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새로운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문제는 언제나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및 개선은 시급한 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언제나 극렬하다. 지자체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건설지역 주변주민들에게 상대적인 지원을 극대화시키려는 것도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소각장 처리시설 건설은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 사안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주민반발로 대부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확대는 대세”라는 김호복 충주시장의 말은 현 지자체의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고통감수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소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책이 요청된다.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충주시 소각장 건설 해결책도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공통인식과 함께 발 빠른 지원책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