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황된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

무능 공무원 퇴출을 위한 음성군과 괴산군의 강도 높은 인사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패널티 적용을 공식화했다. 양 군은 이에 따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직원을 감원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양 군 모두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인사원칙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무능 공무원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음성군과 괴산군의 이번 인사정책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산하 구청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직사회의 철밥통 깨기가 한창이다. 이 같은 인사원칙은 어쩌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요자인 주민에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충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 같은 인사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공무원 조직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다. 공무원 모두가 능력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몸에 밴 공무원이 적지 않다. 결국 피해는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의 무능 공무원 퇴출 시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 공무원 퇴출은 행정수요자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 시대적 상황이 됐다.

충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한다. 특히 충북도는 충북의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런 충북도에 무능·불성실 공무원이 관행대로 근무한다면 충북발전 역시 관행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정책이 시행과정에 일부 논란이 있다고 해서 시도 자체가 왜곡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대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충북도지사 등 각 지자체장들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 신분 안정의 법적 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봐야 한다. 우리는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인사정책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