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공무원을 해임시키는 제도다. 일단 당선되면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되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뒤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면 해당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현재의 민주정치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기원전 6세기 말에 이미 시민의 의사를 물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앞선 통치 구조를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치제를 도입한 이래 선출직공직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심심찮게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위법 부당행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단체장은 형사
국고보조금이 갈수록 줄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이 어렵게 확보한 상사업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유용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청원군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사업비는 일종의 시책평가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다. 따라서 사용 지침이나 보조조건도 마련돼 있다. 예를 들면 전산관련 평가의 경우 전산장비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다. 지방세 관련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는 지방세 관련 자체 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사용 지침이 있다. 청원군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전용하거나 유용한 상사업비는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았다. 당연히 주민자치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은 이 같은 조건
하이닉스 증설공장을 청주에 유치해 기공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결실이었다. 하이닉스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처음이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었고, 사후에 논공이 벌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활동에도 비슷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닉스 협력업체 유치에 나선 충북도가 청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를 빚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는 서울투자유치센터 직원 7명을 3개 반으로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총 81개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직접 방문케 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고 한다. 도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와 부지확보 가능면적이나 그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했어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도가 이렇게 협력업체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데 비해 청주시는 하이닉스 2,3차라인 증설공장 부지조성에만 전념하고 있을 뿐 협력업체 부지는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이닉스 협력업체들은 오폐수방출량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에 이어 리기다소나무에도 푸사리움병이 번져 말라죽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병에 걸린 리기다소나무는 감염부위에 송진이 흐르고 잎이 적갈색으로 변해가면서 결국 고사된다고 한다. 각 지자체마다 고사되고 있는 나무는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번지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등 관계당국은 지난번 소나무 재선충병이 충북지역 경계로 좁혀오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등 긴장했다. 여기에 같은 과인 리기다소나무에까지 푸사리움병이 발생,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별다른 치료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작 간벌이나 나무밀도가 높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나무를 베어내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리기다소나무는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1970년대 우리나라 전역에 식재된 수종이다. 벌거숭이 산들로 인해 치산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에 산림녹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주변 산 어디를 보아도 리기다소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익은 나무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떨어져 다른 수종의 경제림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도 있다. 산림녹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리기
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에서 제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대한 홍보물을 받아보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공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액·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6세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급여 상한일수 폐지,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큰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기능이 미약해 민간보험을 선호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와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집안에 암환자가 발생하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예전에 본인도 보험료는 많이 징수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쥐꼬리만큼 받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가동 한다.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을 합리적·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성과관리 시스템은 추진하려는 사업과 비전을 균형적 관점에서 부서별·개인별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위한 각 부서별 사업이 정해지면 개인별로 해야 할 일이 설정되는 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연초에 각 개인별 사업과 관련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매월·분기별로 사업의 성공률이 나온다. 사업진척도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그 이유가 재정, 조직의 정원, 목표설정오류, 외부요인, 본인 노력 부족 등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충북도의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환영한다.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 질적인 면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진일보된 사고는 조직의 활기와 발전을 부르는 법이다. 사회가 다양해져가고 행정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현실성 있는 제도와 함께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공직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원군 강내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주도시가스측이 수익성과 경제성, 투자여력 부족 등을 내세워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4~5년 후 들어서는 인근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아파트 단지엔 이미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강내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스관을 통해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제조된 가스이기 때문에 제조가스라고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천연가스와 프로판가스 등의 보급으로 제조가스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청결하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현대인들의 생활에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강내면 등 일부 지역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의 기피 때문이다. 공급관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공급관 공사는 설치
보은군이 속리산입구에 조성한 소나무 테마 숲 솔향공원이 개관을 앞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 첫 소나무 테마 숲으로 조성된 공원이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과 조잡한 조경, 전시시설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공을 들였지만 해놓고 보니 공원다운 면모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준공을 본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관을 미룬 채 유치원생들의 소풍장소 등으로 무 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당초 개장되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고 즐길 거리가 빈약하자, 인근에 조성중인 캐릭터 공원 등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같은 보은군 당국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면서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사전 충분한 검토는 당연히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관을 앞두고 애물단지 전락 운운 하는 자체가 스스로의 무계획성을 실토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설명해도 비판을 면키 어려운 일이 됐다. 산림청장이 관심을 갖고 언제 개관하느냐는 문의에도 선뜻 답변하기 어려웠다는 군수의 입장도 알만하
충북도의회가 정우택지사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다시 시작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10일 인사검증을 위한 행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달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행자위가 인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람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데 반해 집행부는 도지사의 출석은 물론 인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원만한 인사검증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주문코자 한다.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인사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제기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문제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아직도 도지사의 인사가 조사대상이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일진대 도지사의 사생활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적 행위는 모두 감시나 견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두 번째 주문사항은 이번만은 정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사건 발생 두 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보름 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엔 이 사건 밖에 없는 듯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세월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할퀴고 간 흔적은 매우 크다. 돈과 권력은 어느 사회에서든 힘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법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적법하고 상식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돼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넘어서면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김 회장이 보여준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재벌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도리를 묻고, 국가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그럴 수도 있지 뭐”하는 식의 동정론은 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법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때문이다. 김 회장처럼 자신의 돈과 권력, 지위를 그대로 직접 힘으로 행사하게 되면 법과 도덕과 상식으로 세워진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런 의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지난 11일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 재설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교통학회 등 관련기관에 보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송역사의 규모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4홈10선으로 축소된데다 강원권과 연계하기위한 X자형 철도망 구축에도 적합하지 않게 설계됐다”며 “정부는 오송역이 충북선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홈14선의 특대역으로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강원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충북선이 일반 전철이 아닌 KTX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라”며 “오송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역으로, 고속철도 X축의 중심 역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확대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 지역사회가 이 성명을 주목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의회를 비롯한 청주·청원의회가 이미 오송역을 특대역으로 건설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충북도는 규모보다는 착공시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노영민의원은 복합역사건설이 더 중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송역 문제를 관련기관에서 중구난방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된 의견을 중앙에 건의해도 지역입장을 관철하기
시민단체는 어느 사회에서든 정부·사회의 잘못을 감시하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촛불의 역할을 해야 함이 옳다. 충북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나 개발경제 시대에 부정·부패·비리·환경파괴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정작 민주화가 실현되고 나서 변질된 시민단체들이 생겨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근 충북지역은 각종 사회 문제로 시끄러웠다. 특히 하이닉스 청주공장이 들어서는 옛 (주)삼익 부지에서 각종 불·탈법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도나 청주시의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많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청주시가 흥덕구 향정동 솔밭공원-청주시청소년수련관 사이의 도로를 하이닉스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평소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권력 기관이나 기업 등은 시민단체의 최우선 감시대상이다. 따라서 도민들이 이 같은 시민단체의 자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단체는 감시대상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