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시가스사업은 엄연한 공공사업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청원군 강내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주도시가스측이 수익성과 경제성, 투자여력 부족 등을 내세워 공급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4~5년 후 들어서는 인근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아파트 단지엔 이미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따라서 강내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스관을 통해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제조된 가스이기 때문에 제조가스라고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천연가스와 프로판가스 등의 보급으로 제조가스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고 청결하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현대인들의 생활에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강내면 등 일부 지역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 측의 기피 때문이다. 공급관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공급관 공사는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개 상·하수도관 공사와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강내지역에 공급관 설치가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스 사업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이다. 일반기업과 달리 요금·설비·품질 등에 법률의 규제를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공공성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도 가치를 둬야 옳다고 판단한다.

식량·물·공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가스의 가치는 아주 높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사회공공성을 고민하면서 안정적 공급과 수급 관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원군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지방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