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승연회장 구속이 주는메시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사건 발생 두 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보름 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엔 이 사건 밖에 없는 듯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세월 세상을 떠돌아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할퀴고 간 흔적은 매우 크다.

돈과 권력은 어느 사회에서든 힘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법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적법하고 상식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돼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넘어서면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 김 회장이 보여준 행동은 법적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재벌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도리를 묻고, 국가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그럴 수도 있지 뭐”하는 식의 동정론은 이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법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때문이다. 김 회장처럼 자신의 돈과 권력, 지위를 그대로 직접 힘으로 행사하게 되면 법과 도덕과 상식으로 세워진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김 회장의 책임은 법적인 면보다 도덕적·사회적인 면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이 구속될 때마다 흔히 하는 과정이 있다. 맨 먼저 기업경영 차질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는 보석신청의 근거를 만들어 준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나면 보석은 받아들여지고 그 기업인은 석방된다. 기업경영은 기업이 할 일이지, 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석여부 결정에도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김 회장 재판과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