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정 부담·적정 급여

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에서 제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대한 홍보물을 받아보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공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고액·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6세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급여 상한일수 폐지,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 등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큰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기능이 미약해 민간보험을 선호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와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집안에 암환자가 발생하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경우를 본적이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전에 본인도 보험료는 많이 징수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쥐꼬리만큼 받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한 병이 들고 가난하더라도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1%에 불과하며 환자 본인 부담율이 높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해 오는 2008년까지 70%이상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시장의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다양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보장성이나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중심의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종우 / 단양군 상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