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지방의회별로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주민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책정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등 조정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지자체 살림살이는 어렵다. 자칫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 보수를 책정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사항을 주문한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우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게 맞다. 또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직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활동의 특성 등 자치단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달동네로 불리던 청주시 상당구 수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됐다.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한지 3년여 만이다. 청주시는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을 개설,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12곳에 소공원도 조성, 주민들에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청소년 문화의집과 노인복지시설도 개관하는 등 복지증진에도 애썼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강좌와 동아리활동, 주말체험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지역이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했다. 수동지역은 그동안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이런저런 계획과 관련, 말이 많아 개발이 지연되기 일쑤였다.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방법론을 놓고 티격태격 의견일치가 안 돼 시일만 끌어왔다. 이 지역의 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돼 왔던 것은 위치한 자리 때문이랄 수 있다. 시의 중심부에 그것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암산 중턱에 버티고 있는 관계로 미관상 좋지 않은 인식을 주어온 것도 한몫하고 있다. 훤히 띄는 곳에 우중충한 가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지방의회별로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주민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책정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등 조정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지자체 살림살이는 어렵다. 자칫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 보수를 책정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사항을 주문한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우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게 맞다. 또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직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활동의 특성 등 자치단체의 형편을
충북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아주 작은 도인데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청주 인근에 들어서고부터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단체장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면서부터 격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사실 청주·청원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경부·중부고속도로가 생기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 이를 행정력으로 단기간에 바로 잡는다는 게 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충북에는 청주·청원만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충북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대체 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소리까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며칠 전 아주 작지만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바로 충북 균형투자촉진 협의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역별 투자유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얼핏 지역불균형 문제와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투자유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곧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청주시 흥덕구가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다. 흥덕구는 최근 무분별하게 부착·게시된 현수막과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 2만 여개를 수거했다.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행사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청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신주나 도로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각종 전단이나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널려있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다. 따라서 당국의 계도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부착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나만을 생각하고 다수를 의식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시도 때도 없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행동이다.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해도 일부의 몰지각한 시민이 있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스스로의 지
청원군이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무능공무원을 선정해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나 공공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이른바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표본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 사회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에서 시작된 부적격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로 번지긴 했으나 충북은 단 한곳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곳이 없다가 이번에 청원군이 조직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은 김재욱군수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실(失 )보다 득(得)이 많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군이 밝힌 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 무사인일, 직무태만, 조직내 화합저해 직원, 공무원 품위손상 직원, 감봉이상의 징계 받은 직원 등 중에서 전체 직원의 1% 정도인 6-10명을 선발해 내년 3개월 동안 단순업무직에 투입해 그 근무성적을 재평가해 재배치나 퇴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직의 새바람과 일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고박 타먹는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가슴이 뜨끔할 정도의 경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무능공무원들의 현장 단순업무 배치가 그들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품위생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가 시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 결과다. 이번 지도점검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17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한 것들이어서 집단식중독에 무방비상태임을 드러냈다.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든가, 보존식을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들 위반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까지는 현장지도를 통해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식품위생에 관한 강력한 지도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집단식중독발생은 예고되는 법이 없다. 시설미비와 부주의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 같은 위험요인이 곳곳에 자
농가등록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 향후 농업정책을 맞춤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눠 개별농사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 소득원 등을 조사해 자료화 하는 사업이다. 전업농과 성장가능 중·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다. 한 마디로 소득보전 직불제 확충을 통한 소득안정이나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전업농과 중소농에 집중키 위함이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에는 대상 농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0년 이후에는 농가유형별 맞춤형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세농가죽이기, 농민말살·농민고려장 정책이라는 등 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농민들 대부분의 지적이다. 제도시행에 들어갈 경우 고령농과 부업농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을 들고 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농민들을 은퇴농으로 분류해 지
충북의 대표적인 현안을 꼽으라면 혁신도시를 제천에 분산 배치하는 문제일 것이다. 무엇이든 노력을 하면 다 될 수 있는 법인데, 혁신도시를 분산 배치하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데서 도민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데는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초 혁신도시는 충북에 배정되지 않을 계획이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접해 있는 충북에 혁신도시까지 배치하면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제천의 입장에서는 행정도시 혜택도 사실상 못 받는데, 혁신도시 혜택까지 못 받게 되면 이중삼중의 불이익만 받게 된다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충북에 혁신도시가 배정되게 된 원인이었다. 당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 혜택을 못 받는 제천에 혁신도시의 혜택이 돌아가야 경우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음성·진천에 들어오도록 되어있는 혁신도시의 일부 연수기능을 제천에 분산배치토록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충북의 방침이 정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중앙의 지침도 일리는 있지만 중앙의 입장보다도 더 딱한 게 충북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전남의 여수·순천·광양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개 지역 시장들은 지난 5일 여수MBC 주최로 열린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친 뒤 2010년을 목표로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를 출범시키고, 통합시의 형태는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로 하되 3개의 행정구를 두기로 했다. 3개시의 통합 논의는 2000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일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진전을 보지 못해오다가 여수시가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하면서 통합 분위기가 고조됐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주민투표절차만 남았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청주·청원도 통합해야한다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수·순천·광양은 청주·청원만큼 통합이 절실한 곳도 아니다. 청주·청원 같은 도농복합지역이 더 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전국적으로 청주·청원처럼 도농복합지
로스쿨(Law School) 제도 도입과 관련, 시·도 간, 대학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 대학의 경우 경쟁력을 잃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 로스쿨 유치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하고 학교별 정원을 줄여 법률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스쿨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제도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것 역시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선거를 놓고 MB 측과 GH 측이 벌이는 대결 구도가 대선 경선 과정과 마찬가지로 첨예하다. 대선후보 경선의 재판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9일 대선 후보 경선을 마쳤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MB와 GH 진영 간 앙금은 가셔지지 않고 있다. 내부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선 승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북에서도 분열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송광호(제천·단양) 전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화합 차원에서 경선 패자 측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특히 충북지역에서 GH 측이 승리, 도민 정서에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 측의 논리는 다르다. 한 마디로 경선 승리 진영이 맡아야 본선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 측은 현재 송 전 의원에 맞서 한대수(청주 상당) 현 도당위원장과 심규철(보은.옥천.영동)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오는 10일 열릴 도당 당협운영위원회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간 출마 의지가 확고해 내부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승부를 펼치게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