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

농가등록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 향후 농업정책을 맞춤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눠 개별농사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 소득원 등을 조사해 자료화 하는 사업이다. 전업농과 성장가능 중·소농, 65세 이상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다. 한 마디로 소득보전 직불제 확충을 통한 소득안정이나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전업농과 중소농에 집중키 위함이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에는 대상 농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0년 이후에는 농가유형별 맞춤형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세농가죽이기, 농민말살·농민고려장 정책이라는 등 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농민들 대부분의 지적이다. 제도시행에 들어갈 경우 고령농과 부업농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을 들고 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농민들을 은퇴농으로 분류해 지원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려장 정책으로 볼 수뿐이 없다는 게 공통적인 주장이다. 현재 도내 농가 수는 8만6천984가구다. 이 제도가 추진될시 고령농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농가는 모두 5만89가구에 달한다. 퇴출대상이 57%라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정책, 말살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반발이 거세지는 게 당연하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보완할 소지도 많은 법이다. 예상되는 문제가 많을 때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절대적이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앞서 내부취약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정책 시행자들의 당연한 몫이다.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켜주는 것도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