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최종 결정됐다. 비방과 의혹 폭로로 후보들의 공약이나 자질 검증은 실종됐지만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새 대통령 당선자가 뽑혔다. 이번 대선은 BBK 대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형적이었다.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지지율 우세로 선거결과에 대한 흥미가 반감된 가운데 치러졌다. 계속되는 폭로와 비방전은 정치혐오증으로 나타나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졌다. 그래서 정당정치 실종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특검법’ 은 향후 정국의 태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새 당선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번 대선의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 밝혔듯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대통령 당선자가 차분히 집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선거가 네거티브로 흘러 정치 불신을 키운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새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충북 교육을 이끌 새 교육감 당선자도 결정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충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져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추천(공천)을 배제했음에도 선거운동은 기존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막판까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흘러 관심 있는 유권자들의 판단까지 흐리게 했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고 새 교육감 당선자는 결정됐다. 교육감은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예산과 인사, 학교 인가, 교육과정 운영 등 수많은 중요 업무를 최종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교육감의 실천 의지와 지원 노력은 필수적이다. 1년 예산만 봐도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규모는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 예산은 더 많다. 교육감이 이 예산을 잘 운용해야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야 충북교육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새 교육감 당선자는 무엇보다 이 점에 대해 치열하게 고
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충북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교육감 직선은 지난 2월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감은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예산과 인사, 학교 인가, 교육과정 운영 등 수많은 중요 업무를 최종 결정한다. 그래서 교육감을 지역 교육현장의 사령관이니 교육 소(小)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도민들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른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는 더 모른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와 공약에 대한 검증 작업이 빠진 ‘묻지마?? 투표가 될 공산이 크다. 교육감이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좁히는 등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려면 교육감의 실천 의지와 지원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충북도교육감 후보들은 막판까지 상호 네거티브로 일관,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사법기관 고소사태로까지 번질 전망이어서 선거 후 심각한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수사기관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겠으나 투표 하루 전까지 비방전이 계속돼 충북교육의 앞날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이번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 부터 2년이 경과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다. 개인 19명, 법인 16명이다. 파산법인과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등 공개요건이 해제된 자는 제외됐다. 개인 중에는 모두 7천829건에 6억7천여만 원을 체납한 사람도 끼여 있다. 건수와 액수 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관계 규정에 의거 한 것이다. 때문에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명단공개는 징수를 위한 고육책일 수도 있다. 사전에 예고돼 왔고 절차에 따라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명단공개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하는 이점도 기대된다. 일선 체납세담당 직원들의 징수노력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체납자와 앞으로 발생할 체납자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유의 할 점이 있다. 개인체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 수렵 도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은군과 수렵관리협회 자연보호단체 등의 관계자들은 지난주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야생동물들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수렵도구 360여개를 수거했다고 한다. 수거된 수렵 도구는 올무 덫 스프링올무, 뱀 그물, 뱀 통발 등으로 야생동물들에 치명타를 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엽구는 모두 사용이 금지된 불법도구들이다. 올해 수렵이 허가된 도내 보은·옥천·영동·단양지역은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렵이 허가된 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은 그만큼 불법이 성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밀렵행위 이외에도 금지돼 있는 야간에 사냥개와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총기사용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밀렵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음은 여러 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법을 위반하는 일로 불법이다.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도 금지돼야 할 행위이다.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제작비가
중원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 체계화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개소했다. 충주시 앙성면 옛 능암초교 자리에 개소한 중원문화재연구소는 경주·부여·창원·나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문을 연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중원문화를 연구할 핵심적 국가 기관의 개원을 열망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근 20여 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1980년 대 초,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분류하였다. 신라, 백제, 가야, 제주 문화권과 더불어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중원문화권이었다. 그러나 이를 연구할 국가 기관의 설립에는 중원문화권이 소외되어왔다. 다른 문화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앞다퉈 설립되었으나 중원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연구개발의 투자는 인색하기만 했다. 인근 백제문화권의 개발에 충남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 충북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중원문화권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몇 번 치르는데 그쳤다. 이런 이유로 중원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대학마다 연구기관마다 제각기 수행하였다. 손 따로 발 따로 인 까닭에 통합적 기능을 거의 살리지 못한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예전에는 결혼식이 봄, 가을에 몰려있었지만 요즘엔 시도 때도 없다. 연말을 맞아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결혼 청첩장이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다. 샐러리맨을 포함한 대다수 서민들은 청첩장 앞에서 긴 한숨을 쉰다. 뻔히 아는 처지이니 안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부조금도 덩달아 뛴다. 종래 2~3만원에 그치던 부조금이 3~1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3만원을 넣자니 어쩐지 부끄럽고 5~10만원을 넣자니 꽤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 4만 원짜리 봉투다. 얼마 전만 해도 부조금에 4만 원 짜리는 거의 없었다. 4자라는 숫자를 기피하는데다 홀수를 선호하는 까닭에 부조금도 3만원, 5만원, 10만원 식으로 지출되는 게 통례다. 4만원을 봉투에 넣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5만원을 하자니 형편에 벅차고 3만원을 하자니 왠지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출되는 부조금은 월 40~50만원에 이른다. 월급의 4분의 1정도는 부조금으로 쓰이게 된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보다도 더 많은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조금이다. 꼼꼼한 사람들은 부조금의 받은 액수를 일일이 장부에 적어 받은 만치 전달하나 상당수의 사람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직급의 정년을 늘리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5급 이상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공무원이나 일반 직종 종사자들의 정년 연장 논의는 필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왜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5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6급 이하에 대해서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정년의 이원 구조를 노조 제안대로 60세 일원 구조로 바꾸자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개정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심(善心)은 정부가 쓰고 그 뒤치다꺼리는 국회가 해야 하는 꼴이다. 공무원 정년이 늘면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늘고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 현직 공무원들은 자리를 더 보전할 수 있으니 좋겠지만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 방안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뜸 공무원 정년부터 늘리겠다고 나서는 현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
해병대 초소 무기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잡혔다. 탈취당한 총기와 수류탄 등 무기도 모두 회수됐다고 한다. 지난 6일 강화군내 도로에서 경비근무를 나가던 해병대원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무기를 탈취해 간지 꼭 6일만이다. 대선 막판 후보 테러라도 자행될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쯤에서 막을 내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군·경합동수사본부의 총체적 부실 수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전국을 활보하고 다녔다. 철통같다는 대한민국 군·경의 경계망에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결국 경계망은 없는 것과 같았다. 애꿎은 시민들만 밤낮없이 검문검색을 받느라 불편을 겪었다. 이번 군·경합동수사의 실망스런 대처를 보면, 이제 국민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 져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간 수사과정을 조목조목 따져 잘잘못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이번 사건 역시 미흡한 초동대처가 용의자 조기 검거 기회를 무산시켰다. 범행 발생 직후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군·경은 1시간이 지난 후에야 합동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임에도 처음부터
청원군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현장지원단 제도를 놓고 노조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청원군 지부는 현장지원단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의 줄 세우기 및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데다 대상자 선발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고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강행 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는 부분이 있다.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현장지원단 제도는 직원들의 명예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뒤처지거나 품위를 훼손한 직원이 대상자다. 선정된 직원은 3개월간 불법광고물정비 주정차지도단속등의 현장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끼면 본인의 불명예는 물론이고 공직생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전 직원 중 1% 범위로 못 박는 것도 반발의 소지가 있다. 숫자를 채워놓기 위해 무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면에는 다 이 같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공직사회도 능력과 성과위주로 나가는 추세다. 분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전력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28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확정한 것이 좋은 뜻에서라기보다 ‘정권 말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아쉽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들이 이전비용 조달 등을 위해 예외 없이 본사 건물을 팔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땅과 건물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곳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다. 이럴 경우 특혜 시비는 불을 보듯 훤하다. 아직 보상협의조차 제대로 안 돼 첫 삽도 뜨지 못한 혁신도시가 수두룩하다. 진천·음성지역에 건설되는 충북혁신도시 역시 아직 토지보상조차 끝내지 못했다. 정부는 강제수용까지 들고 나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어느 지역에선 차선으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적용이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이와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접수했다. 이런 판에 ‘이사 계획’부터 서두르는 것은 아무래도 급해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데 직원 1인당 100만∼1
태안을 돕자는 구호의 손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지자체와 각급기관에서 인력 및 방제물품 지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 충북도도 동참하고 나섰다. 도는 기름유출사고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미 자원봉사자 40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정우택 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자연보호협회원 등 봉사자들은 현장을 찾아 방제활동과 함께 방제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들도 피해지역을 찾아 한몫 거들고 있다. 도내 각급 기관들도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야말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자세다. 우리 지역도 과거 홍수나 폭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타 시·도로부터 따뜻한 온정을 받은 바 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것은 상실감에 빠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는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모래사장은 기름에 젖어 회갈색 사막으로 변했다. 기름덩어리들이 끊임없이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다. 백사장 전체가 기름 범벅이가 된 상태다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