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 유가, 환율,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 어느 하나 신통한 게 없다. 이렇게 상황이 나쁠 경우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모든 일을 경제주체 스스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도와주며 시장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일에 충실한 정책담당자를 가진 나라는 복되다. 하지만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정책담당자를 가진 나라는 불행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 정책을 도입했다. 적용 차량은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 등 관용차량 전부다. 단, 경차와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2부제 도입은 일방적 지시와 통제를 기본으로 한 전형적인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장관이나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2부제에 걸리면 의전용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이용,
충북도가 중국인 관광객 등을 겨냥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이나월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제천시와 청원군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마감을 앞두고 신경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천시와 청원군은 지난해 충북도의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발표되자 막대한 관광 수입 등 지역발전의 호기라며 국내외 투자자를 만나고 입지를 확정하는 등 활발한 유치전을 펴 왔다. 지금까지도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는 공모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공모 방식은 컨소시엄 형태의 주간사가 사업 후보지인 제천과 청원 중 ‘어느 곳에서 어떤 테마’로 차이나월드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따라서 우선사업대상자(주간사)가 선정되면 입지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차이나월드는 교육, 관광, 휴양, 주거, 위락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다. 또 330만㎡에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을 희망하는 제천시와 청원군 모두 너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싫든 좋든
국제 고유가 극복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범국민 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어제 대전에서는 행안부,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 대전시가 공동으로 ‘자전거타기 범 국민대??'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100일 간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에 들어갔고 남상우 청주시장은 도보 출퇴근을 시도했다.전 국민의 절반가량 만 자전거 타기에 동참해도 고유가는 쉽게 잡힐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전거 타기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자전거를 탈 만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78개 노선에 400km나 개설돼 있어도 막상 이를 이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사용되지 않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 통행을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사람과 차가 함께 통행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통행인파를 헤치고 자전거 타기도 어렵거니와 곳곳에 도사린 입간판, 불법 주차한 승용차, 건축자재물 등이 자전거 타기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더 어려운 것은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끊긴다는
지방 분권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화두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범세계적인 과제다. 세계화는 통합의 논리 같지만 곰 새겨 보면 지방화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유행어도 탄생시켰다.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은 지방 분권을 상징하는 표제어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 추진에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규모를 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안은 당초 8천768억 원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16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운용은 행정복합도시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축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추진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다. 행복도시위원회도 기업도시위 · 혁신도시위와 통합된다. 행정도시 관련 심의 · 의결기구가 대통령 산하에서 국토부 산하로 격하되는 것이다. 예산의 축소와 기구의 통합은 불가불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
지역축제가 여전히 문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축제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성격이 모호한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없다면 지역축제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훤하다.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400여 종류가 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역축제 가운데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설처럼 들린다. 일부 지역축제의 경우 참가 방문객수가 1천여 명에도 못 미쳐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동네잔치로 전락한 곳도 100여 곳이 넘는다.최근 몇 년 동안에는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상품들을 소재로 한 축제가 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되고 있지만 실질적 알맹이는 별로 없다. 한 예로 옥천 포도축제의 준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옥천군은 오는 18~20일 4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회 your 옥천 포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일정 가운데 포도와 관련된 행사는 별로 없다. 다만 1억6천만원이나 투입되는 모 방송사 이벤트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알맹이 빠진 축제 우려를 낳고 있다. 축제는 주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나라당 이계진(강원 원주)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료복합단지 3등분 분산 육성론'이 국회 및 관련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세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공론화된 내용은 한마디로 한 곳에 3개 산업(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을 묶는 것은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 산업 특성별로 분산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투자 금액 5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형복합단지를 각 분야의 기초산업적 토대가 없는 특정지역에 몰아준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분산 육성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각계의 이 같은 언급은 정황상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유력해지던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북은 더욱 공격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점 육성분야는 의약품(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이다. 한곳에 집약 조성이 효과적이다. 당연히 신 IT도시로 급부상한 오창과 연계하고 있는 오송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충주시민들이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해외연수에 참여해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대상에 오른 의원을 후반기 시의회의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우리는 지난 5월 총무위원회의 동남아 해외연수가 일부 시의원의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 참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는 충주시민들의 시각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금 충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 등이 ‘주민소환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까지 구성해 성매매 의혹을 받는 4명의 시의원 뿐 아니라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시의원 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환 대상에 포함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시민들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해당 시의원이 의장 선거에 나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선출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굳이 따진다면 교황선출 방식에 따른 제도적 문제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의원 개개인의 문제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충주시의회 의장 선출결과는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서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0달러 돌파도 시간문제다. 기름 값이 크게 올라 주유소 가기도 겁나는 판이다. 휘발유나 경유 값도 별 차이 없이ℓ당 2천 원 대를 육박하고 있다. 사용량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절약 이외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태양열 발전, 풍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로선 원유고의 거센 파도를 ‘절약’이라는 단발 적 처방으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6월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발표하였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10% 감축을 목표로 솔선수범하고 민간단체에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키로 했다. 승용차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홀짝 제(2부제)를 실시하고 관용차량 50%는 오는 2012년까지 경차· 하이브리드차로 전환되며 관용차량 운행도 30% 감축키로 했다. 공공시설 경관조명에 대한 금지. 일반도로, 고속도로 과다조명 부분소등과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4층 이상 격층 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실내적
사람의 눈이 둘인 것은 한쪽방향만 보지 말고 양쪽을 두루 살피라는 것이다. 운전을 할 때 한쪽 방향을 오래 바라보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양쪽을 보며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선거공약 때 제시한 이른바 ‘7-4-7’에 두고 있다. 매년 7%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약속했지만 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다 원자재 값의 상승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경기 부양과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민심의 이반현상까지 겪어야 하는 처지에 봉착하고 있다. 저성장 속에 고물가가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따라서 MB 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서 안정으로 진로를 바꿔 잡았다. 성장의 길로 우회전을 하던 MB노믹스가 좌회전 깜박이를 넣기 시작한 것이다. 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5% 상승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마매야 할 입장이다. 수입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니 체감경기는 앉아서 감봉당하는 겪이다. 가계 수입은 물
인재양성의 패러다임을 바꿔라현재 충북도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 각 부처의 요직에 충북 출신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충북에 호감을 가진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는 충북도가 수십 년 동안 인재양성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도 충북은 또 다시 같은 경험을 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실의 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2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달에는 내각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관급에 3명만 기용됐을 뿐 장관급은 없었다. 향후 예정된 내각인사에서는 더더욱 충북 출신이 기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충북출신 중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차관급 3명이 있지만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북만을 고려한 인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도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어 관계진출 역시 적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직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끌어주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 따라서 충북도 차원의 지역 인재 양성과 함께 중앙에서 선배들이 끌어주는 협력을 통해 인재들이 곳곳에서 양성되도록 노력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2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국민 지지도는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원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대국민 소통부재가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 같은 소통부재는 이 대통령의 충북방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충북을 방문했다. 중앙부처 관계자와 지역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발전 전략토론회도 열렸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돼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이날 토론회는 7월 시작과 함께 민생 탐방을 재개한 이 대통령의 첫 행사였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충북 발전관을 엿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통령 모두발언 뒤 일반 참석자들에게 모두 퇴장 조치가 취해졌다. 지역 언론 취재단 규모도 취재기자 2명, 사진기자 1명, 방송카메라 1팀으로 제한했다. 충북도민들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충북에 대해 무슨 생각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면 또다시 소통단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소통부재를 가늠케 하는 행사라는 각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아쉬운 대목이
지방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는데다 나눠먹기식 폐단만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후보 난립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3개 지방의회가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 경우 후보 난립으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8명의 제적의원 중 5명이 의장 출마를 선언, 짝짓기에 분주하다.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후보 1명이 2명만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해 진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집단 내 구성원을 전제로 ‘저 사람이라면 인정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의회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법·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의원이 의장이 된다 해도 주민들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의원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투표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