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정책도 발상의 전환 필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 유가, 환율,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 어느 하나 신통한 게 없다. 이렇게 상황이 나쁠 경우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모든 일을 경제주체 스스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도와주며 시장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일에 충실한 정책담당자를 가진 나라는 복되다. 하지만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정책담당자를 가진 나라는 불행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 정책을 도입했다. 적용 차량은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 등 관용차량 전부다. 단, 경차와 장애인 사용 승용차, 외교용·군용·경호용 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2부제 도입은 일방적 지시와 통제를 기본으로 한 전형적인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장관이나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2부제에 걸리면 의전용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이용,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부유층은 여러 보유 차량 중 한 대를 타면 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다르다. 차량 2부제 도입의 본래 의미가 어떻게 퇴색되는 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유가 뭘까.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불감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나만은 괜찮다"는 식의 권위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가장 큰 까닭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숱한 고유가 대책은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다.

일방적 명령과 지시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은 정책당국자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차량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고유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 사용량을 줄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유류 사용을 금지하면 그게 꼭 필요해서 쓰려는 사람들의 선택까지 억제한다는 데 있다. 비싼 값을 내고서라도 쓰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비싸서 못 쓰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정책 집행은 후진적 발상이다. 결국은 그 정책이 큰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을 처음보다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령과 지시를 통해 경제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었음은 증명하는 사례는 많다. 정책담당자가 명령과 지시를 무기 삼아 시장을 거스르는 싸움을 벌여 승리한 사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 시계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꾸로 가고 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다. 일방적 명령과 지시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체질강화에 힘써야 한다. 주차장 일부의 ‘주차면 크기’를 소형차 규모로 하고 공로의 ‘차로 폭’도 줄이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