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추스르는 일이 급하다

사람의 눈이 둘인 것은 한쪽방향만 보지 말고 양쪽을 두루 살피라는 것이다. 운전을 할 때 한쪽 방향을 오래 바라보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양쪽을 보며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선거공약 때 제시한 이른바 ‘7-4-7’에 두고 있다. 매년 7% 성장,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약속했지만 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다 원자재 값의 상승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경기 부양과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민심의 이반현상까지 겪어야 하는 처지에 봉착하고 있다. 저성장 속에 고물가가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따라서 MB 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서 안정으로 진로를 바꿔 잡았다.

성장의 길로 우회전을 하던 MB노믹스가 좌회전 깜박이를 넣기 시작한 것이다. 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5% 상승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마매야 할 입장이다. 수입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자꾸 오르니 체감경기는 앉아서 감봉당하는 겪이다. 가계 수입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 창출은 목표치 60만개에서 20만개로 크게 후퇴하고 있다.

IMF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중산층은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힘겨운 모양이다.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도약한 수치보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수치가 훨씬 더 많다. 모름지기 국가의 경제구조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건강해지는 것이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은 항아리 형 구조가 이상적인데 우리경제는 그 포맷을 갖추지 못하고 피라밋 형의 불안정한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고 앞으로 200달러까지 솟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다. 기름 값과 더불어 원자재 값이 춤을 추면서 고물가를 재촉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고물가는 누구나 걱정스런 현상이지만 부유층이 겪는 체감지수와 서민들이 겪는 체감지수는 엄청나게 다르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달리 대안이 없다. 그저 절약이라는 단발 적 처방밖에 없다. 지역에서는 가스료를 제때 못내는 집이 수두룩하다.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가스요금 연체금액은 23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은 가스요금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원자재 값 상승은 국내물가를 부채질하고 고물가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소비자의 지갑이 얼어붙어 있으니 장사가 잘 될 리 없다. 물건이 안 팔리면 소매상뿐만 아니라 유통업이 혈전증을 앓게 되고 종당에는 기업체의 생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이런 시점에서 현 정부는 성장 위주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볼 일이다. 성장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성장정책이 선거공약이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도 잠시 접었으면 한다. 공약이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