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장선거의 부적절성

충주시민들이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해외연수에 참여해 시민단체의 주민소환 대상에 오른 의원을 후반기 시의회의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월 총무위원회의 동남아 해외연수가 일부 시의원의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 참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는 충주시민들의 시각은 당연하다고 본다.

지금 충주는 충주사회단체연합회 등이 ‘주민소환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까지 구성해 성매매 의혹을 받는 4명의 시의원 뿐 아니라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시의원 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환 대상에 포함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시민들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해당 시의원이 의장 선거에 나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선출한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굳이 따진다면 교황선출 방식에 따른 제도적 문제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의원 개개인의 문제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충주시의회 의장 선출결과는 참혹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시의원들이 물의를 빚고 있는 해외연수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고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주시의회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은 충주시의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범민대책회의는 오는 10일께부터 주민소환대상 시의원들이 속한 6개 선거구별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민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 충주시민-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충북도내 지방의회는 노골적인 편가르기와 나눠먹기식 의장단 선거로 비난과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충주시의회 역시 일부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비난 받았음에도 자당의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협의회장의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기존 교황선출방식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도 없이 의원들이 의장 후보감을 1명씩 적어내는 방식으론 후보들의 물밑경쟁만 부추기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우여곡절 끝에 후보등록에 의한 ‘경선제’로 전환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숱한 부작용과 말썽을 낳았던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광주시의회의 이런 결단은 밀실에서 진행되는 교황선출방식의 폐해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증거다.

충북의 지방의회도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폐해를 막아야 한다. 지금 못했다면 다음 의장단 선거 때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충주시의회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주민소환제법 도입으로 ‘불량 지방의원’에 대한 리콜시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의 지방의회가 시대요구에 부응,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의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이번 의장단 선거가 그 출발점이 되지 못해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선 기필코 새로운 제도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