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후보 공개토론회라도 해라

지방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는데다 나눠먹기식 폐단만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후보 난립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3개 지방의회가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 경우 후보 난립으로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8명의 제적의원 중 5명이 의장 출마를 선언, 짝짓기에 분주하다.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후보 1명이 2명만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해 진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집단 내 구성원을 전제로 ‘저 사람이라면 인정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의회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법·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의원이 의장이 된다 해도 주민들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의원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고, 투표일 당일에야 윤곽이 드러나 사전 검증이 불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의장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누구든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공식적인 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의회 안팎의 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제안을 하려 한다. 우선 지역 주민 대표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의장 후보자들의 공개토론회라도 성사시켰으면 한다.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자를 골라내고, 지도력과 인품을 겸비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황선출방식은 다른 여타 선거처럼 후보등록 절차를 갖고 등록후보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밝혀 투표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이 먼저 과반수의 의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돈거래, 담합, 편가르기, 정당개입, 후보 비방 등이난무해 의원 간 갈등이 야기된다.

지방의회 의장직은 대의기관의 수장이다. 따라서 집행부 못지않게 그 역할이 막중하다. 집행부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감시를 통해 제대로 된 행정을 견인할 책임이 있다.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해 혈세 낭비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대로 의장단이 선출되면 이런 기능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 또 실제로 그래 왔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 의회의 장은 대표 중의 대표다.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의장 선출이 의원들 몫이긴 하지만 검증은 지역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도력과 정치력, 인격과 능력을 갖춘 그런 의장이 선출돼야만 도지사나 시장·군수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감시·견제할 수 있다. 또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이나 시정,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이 제도개선을 꺼린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라도 묻고 의장단에 출마한 의원들의 변이라도 들어야 마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개선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그 중심에 시민·사회단체가 큰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