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행복도시의 시계

지방 분권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화두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는 범세계적인 과제다. 세계화는 통합의 논리 같지만 곰 새겨 보면 지방화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유행어도 탄생시켰다.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은 지방 분권을 상징하는 표제어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 추진에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규모를 정하는 ‘세종시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안은 당초 8천768억 원에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16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운용은 행정복합도시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축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추진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다.

행복도시위원회도 기업도시위 · 혁신도시위와 통합된다. 행정도시 관련 심의 · 의결기구가 대통령 산하에서 국토부 산하로 격하되는 것이다. 예산의 축소와 기구의 통합은 불가불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는 행복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행복도시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예산도 줄고 정부의 실천의지가 박약하다. 행복도시의 건설은 충청권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토지보상을 비롯하여 행복도시의 밑그림이 얼추 다 그려진 판인데 예산이 절반으로 잘려나가고 기구가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대폭 수정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서울 다이어트, 지방 육성’이라는 기존의 포석을 개량하여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하는 윈윈(win win)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새 전략대로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양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을 도출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많은 농공단지와 기업체가 지방분권 추세 및 수도권 규제에 따라 입주하여 있다.

이중 상당수 기업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으로 재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몸통만 내려와 있는 것은 기회만 닿으면 언제라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행복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만약 행복도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성격이 변질된다면 정부는 충청권 주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광역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 · 야를 떠나 변함없는 행복도시의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충청권 주민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행복도시가 물거품이 된다면 민심이반과 더불어 정부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