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10총선을 향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포함했다.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당 안팎으로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다. 양당 모두 공정을 앞세운 공천을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객 공천, 계파 공천, 마타도어 등으로 공천 시작 전부터 불만과 혼란이 분출되고 있다. 선거 전 공천 잡음 관리라는 큰 과제가 도출됐다. 공천의 성패 기준은 여야 막론하고 같다. 하지만 공천을 두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천의 성공은 공정과 쇄신에 달렸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천 룰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그런 다음 일 잘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쇄신하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모두 공정과 쇄신을 이야기한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계파 배려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공언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과정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이
[충북일보] 체불임금은 임금절도나 다름없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50, 60대 여성들이 2∼6개월 치 임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 대다수가 저소득 근로자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상생활의 토대를 단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사업장의 임금체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할 사업장의 체불액은 지난 2021년 198억 원에서 2022년 322억 원, 지난해 379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의 임금체불 규모는 모두 131억 원이다. 전년(68억 원)보다 무려 93.2%나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보인다. 다른 이유도 짐작된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임금체불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수사한다. 그런데 범죄로 보기보다 개인 채무 관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4월 총선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아무튼 여야가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경쟁에 나선 건 고무적이다.·여야 시·도당들도 속속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숙원사업 공약화 준비에 분주하다. 충북도 역시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각 정당에 건의할 현안과 지역구 공약, 시·군 공약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총선의 정당 공약에 다수의 충북현안이 포함되길 희망한다. 물론 총선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 유리하다. 일단 5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 가능성이 크다. 전국 공모에서도 좀 유리하다. 총선 지역공약에 포함해야 할 충북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청주교도소 이전,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바이오
[충북일보] 22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공천 배제)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을 평가키로 했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현직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 곧 발표될 더불어민주당 공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역시 현역 컷오프 규모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 총선 예비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선 의원에게 다소 불리한 심사 방안이 반영됐다. 그러다 보니 현역과 예비후보 간 당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한 상태다. 그런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국민의힘보다 더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공천
[충북일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개시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종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천억 원이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제2금융권(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충북도내 건설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영건설은 일단 워크아웃 개시로 한시름 덜었다. 하지만 워크아웃 여파는 여전하다. 전자공시에 접수된 태영건설의 정정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충북 진천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바로 그 현장이다. 도급액은 630억 원으로 내년 3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80%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가 추진하고 있다. 공사도 태영건설이 수주했다. 해당 사업에는 도내 한 건설업체
[충북일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위기로 다가왔다.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는 더 참담하다. 2047년이면 전국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충북은 이미 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가 지역 축제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위기 돌파 의지다.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충북도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우수·우수·유망 3등급으로 지역 축제를 구분했다. 최우수 축제로 '괴산고추축제'와 '음성품바축제'를 선정했다. 괴산고추축제는 유기농 농산물을 통해 지역농가 활성화에 기여했다. 음성품바축제는 품바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에도 선정됐다. 우수 축제는 옥천지용제와 증평인삼축제가 뽑혔다.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며 다양한 문학 관련 콘텐츠를 갖 점이 인정을 받았다. 인삼골축제는 홍삼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보은대추축제'와 '영동포도축제'는 각각 유망 축제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지정축제에 대해 최우수 각각 3
[충북일보]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역할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갑질과 부정부패로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간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도한 자료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과 관련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자료 요구는 공식 회의나 지방의회 사무국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론 개인정보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물론 관행적으로 묵인되곤 했다. 하지만 이대론 안 된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고유권한이라 해도 과유불급은 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75개 기초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수준도 심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 체감도(16.33%)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충북일보] 지역소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생활인구'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지역쇠퇴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만 머무는 관광객 등을 더한 인구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인구 개념의 전환이다. 생활인구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지원을 이끌어낼지가 중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단양을 비롯해 충남 보령, 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군인유형(철원군), 통근유형(영암군·영천시), 외국인유형(고창군), 통학유형(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및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이 정주인구를 크게 넘어섰다.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단양을 찾은 사람은 약 27만 명이다. 정주인구의 9배다.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
[충북일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국이 시끄럽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간 대립이 첨예하다.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1계급 올라가면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부단체장 승진 욕구가 더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각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각종 폐단만 낳고 있는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장·군수의 임명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충북도는 현재 도청 2~4급 간부 공무원을 부시장·부군수로 임명하고 있다. 청주시 부시장은 2급, 충주·제천시는 3급, 나머지 군수는 4급을 보낸다. 하지만 부단체장 직급 3급 상향과 함께 앞으론 3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지난 1일자 인사에서는 3급 3명, 4급 3명 등 6명을 부군수로 임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역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123조를 보면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시
[충북일보] 노년층은 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급격히 줄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섰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인구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인구증가는 어느새 대한민국의 꿈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망이 됐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지역소멸이 딴 동네 얘기인 지역도 있다. 충북 진천군이 그렇다.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진천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7명(0.1%) 늘어난 8만6천254명이다. 2007년 이후로 17년째 늘어나고 있다. 인구수로 따지면 6만111명(2016년 12월 기준)보다 2만6천143명(43.5%)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내 11개 시·군의 평균 인구 증가율(6.6%)을 크게 웃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7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곳은 진천군 등 8곳뿐이다. 비수도권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진천군이 유일하다.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진천에 자리 잡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장과 우량기업 유치 등이 있다.
[충북일보]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5천 명이 연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하나 조치다. 그런데도 중소 제조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저조한 생산성이 문제다. 제조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20년이다. 그 사이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화 시대를 맞았다.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지도 오래다.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사실상 국내 산업현장이 돌아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가 9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그간 48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융자금 상환률은 99.33%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 원이 무이자로 융자 지원된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181곳까지 늘었다. 대상 질환도 6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수혜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됐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신청자가 적다. 단양군과 영동군, 괴산군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병·의원이 부족해 원정 치료를 떠나는 주민이 많다. 단양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단양읍에 노인요양전문병원 1곳이 전부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 의료비 후불제는 원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보니 환자들이 대출 신청을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