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 3년이 다 돼 간다. 충북도가 2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1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 27일 만료된다. 2기 위원임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시·도지사 소속의 유일 자치경찰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신설됐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됐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동안 시·도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안건 내용이 주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행정사항에 대한 의결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위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 있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 확보마저 쉽지 않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눈길을 끄는 경찰 행정이 하나둘 도입되고는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업무가 제대로 독
[충북일보] 청주시가 (가칭)청주박물관 건립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6일 '청주지역 선사시대 유물조사 용역'과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 박물관 건립 길이 열린 셈이다. 청주시는 6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다. 소로리 볍씨 발굴은 획기적이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볍씨 관련 지식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이전까지는 1만2천 년의 중국 후난성 유적지 볍씨가 인류 최초라고 알려져 왔다. 소로리 볍씨는 벼농사 경로까지 뒤집었다.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원해 아시아로 퍼졌다는 기존설을 바꿨다. 그 전에 이미 한반도에 농경사회가 정착됐음을 알렸다. 소로리 볍씨는 1998년과 2001년 10월 2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발견됐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3천~1만5천 년 전의 볍씨로 인정됐다. 세계 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공인받았다. 소로리의 기적이다. 영국의 BBC방송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 됐다. 소로리 볍씨는 세계 대학 등에서 고고학 자료로도 쓰이
[충북일보] 전공의 의료거부 사태 1주일이다. 충북지역 주요 병원 주말 응급실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6일 기준 충북도내 전공의와 인턴 200명 가운데 모두 161명이 의료파업 중이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137명의 전공의·인턴 가운데 122명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도 이탈한 상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하다.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나게 된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민 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다. 마침내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복귀 명령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수있게 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상한이다. 지방의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한선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월급 개념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받는다. 총액 기준 연 5천922만원이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 월급은 543만원이 되는 셈이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9일까지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괴산과 진천, 증평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할동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인상 이유다.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벌써 나흘째다.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충북에서도 전공의 125명(레지던트 98명, 인턴 25명)이 동참했다. 22일 기준 레지던트 1명이 복귀한 상태다. 나머지 123명에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의사윤리에 맞지 않는다.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의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중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꼴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는 지난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졌다.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이었다. 6월 들어선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 차례 이상 이어졌다.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충북일보] 전국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1만3천 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냈다. 10% 넘는 의사는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음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21일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137명 가운데 123명이 사직서나 휴가원을 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인원은 모두 124명이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를 동원한 비상의료체계에 돌입했다. 청주성모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청주 성모병원은 전공의 28명 가운데 7명만 근무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1명 가운데 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근무 전공의는 1명으로 알려졌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도 현실화하고 있다. 의정(醫政) 간 극한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의료대란 목전까지 임박했다. 중환자들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어떤 환자는 의사가 없어
[충북일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많은 걸 변화시킨다. 경쟁에선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곤 했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다. AI로 인한 변화는 아주 크다. 누군가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AI로 전 세계 일자리 6천900만 개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8천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전체 일자리의 12%인 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고학력 전문직의 잠식 가능성이 높았다.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 생산자인 기자를 대체할 위협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AI 활용에 따른 '언론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속속 발표됐다. 미국 2천200개 언론·출판사가 연합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은 'AI 원칙'을 공표했다. 최근 한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도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도 AI 저널리즘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AI가
[충북일보] 4·10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기본 룰인 선거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마자들도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협상안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번에도 4년 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획정안을 제시했다. 인구가 줄어든 6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가 많은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야는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부터 발표하는 셈이다.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름
[충북일보] 2천 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로 내놓은 숫자다. 파격적이고 절박한 숫자다. 지역·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숫자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숫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의료인 확대는 절박하다.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1.8배가량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실습 교육과 교양 수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가 지목돼 주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침내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를 이룬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발생 6년여 만이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족 지원 협약은 의미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고통을 겪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너무나 늦게
[충북일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관광 호황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한계상황에서 농촌 생활인구 증가의 출구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이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물론 생활인구 집계를 위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해당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한다. 관광공사가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천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 여행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현재 33곳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업소를 올해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만2천여 명이 제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주변에 숱하다. 통계로만 봐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일로다. 결국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로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분기 말(700조6천억 원) 대비 6.2% 늘어났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77만8천명이다. 더 심각한 건 연체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액은 13조2천억 원이다. 전년 2분기(5조2천억 원)보다 무려 153.8% 증가했다. 연체율은 1.78%에 달한다.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졌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 지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부담은 날로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