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지원 6년여 만에 합의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침내 유족과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류건덕 유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 대표도 기자들에게 "합의를 이룬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발생 7년 만이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일어났다. 하소동의 스포츠센터를 삼킨 화마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게 됐다. 그러자 국회가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족 지원 협약은 의미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고통을 겪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너무나 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일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12일 제천을 방문해 유족 대표들에게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뒤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충북도와 협상하던 유족들은 화재참사에 대한 충북도의 책임을 협상안에 명시하길 원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도는 곧바로 사망자 1명당 약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대형참사였다. 그런데 7년이 다 돼가도록 유가족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이번 합의는 아주 의미 있다. 대다수 재난 피해자들의 바람은 비슷하다.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과정을 낱낱이 알고 싶어 한다. 정확히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한다. 책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제천참사 유족들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재난 참사 뒤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어디에도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재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재난 피해자 권리 매뉴얼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향후 피해자권리보장법 등 재난 피해자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법제화하는 활동도 있어야 한다. 제천 화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 순 없다 해도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지도 모른다.

그동안 '인재형' 참사는 참 많았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는 대표적이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사고 역시 많은 걸 일깨운 인재였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감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참혹하게 증명했다. 제천 화재 도 다르지 않았다. 인재로 결론 났다.·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다. 결코 잊어선 안 될 가치다. 제천 화재 참사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더 큰 후회를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