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지역의료체계 복원 시급하다

［충북일보］ 2천 명,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로 내놓은 숫자다. 파격적이고 절박한 숫자다. 지역·필수의료에 생긴 공백을 메울 숫자다.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숫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의료인 확대는 절박하다. 한의사를 제외한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평균(3.7명)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1.8배가량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실습 교육과 교양 수업을 확대·강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확립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가 지목돼 주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은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먼저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래야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근무케 하는 방식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모두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대 증원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의료기관마다 현재 의료 인력으로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까지 겹치면서 가능하면 기피하려 하고 있다.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체계는 이미 기피현상이 만성화됐다.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의료체계가 공동화에 빠졌다.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계속된 의대 정원 동결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 밀린 탓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생기고 있다.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안다. 문제는 늘어난 의사 수만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지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을 포함했다. 난이도·위험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추가 지급, 중증·필수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의사와 보건 관련 단체는 지역·필수의료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역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소망한다.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협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 밥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때문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은 권리침해다. 진료대상자가 적은 의료분야라는 이유로 차별은 권리 박탈 차원의 문제다. 의료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탄탄하다. 정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