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기가 무섭다.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진단됐다. 청주권에서 '땅꺼짐' 가능성이 제기된 곳은 5군데다. 이중 최소 2곳의 경우 '땅꺼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곳에 대한 탐사진행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반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았다.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 탐사 대상지 38개소 중 27개소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제2순환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등 2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자체가 싱크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시설안전공단이 현재 보유한 GP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 1대가 전부다. 전담 인력도 6명에 그친다. 물론 시설안전공단은
[충북일보]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중도하차로 진천군이 아직도 어수선하다. 지역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추스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분오열하지 말고 합심하자는 분위기다. 진천군은 유 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곧바로 전원건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전 권한대행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무려 8개월의 장기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의 막중함이 엄중하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전임군수 공약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계획 중이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권한대행으로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전 권한대행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임 군수가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사업도 많다. 과연 전 권한대행이 군정 추진 방향의 틀을 제대로 유지 할 것인가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까닭도 여기 있다. 공무원들의 행동 방향은 전 권한대행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일거수일투족이 공직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 권한대행이 이번 기회에 오랜 공직경험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진행'이나 '
[충북일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관련 수입금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하다. 대학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다르지 않다. 입시전형료 반환에 '시늉만 냈다'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도내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7억1천473만원이다. 반환한 금액은 4억44만3천원이다. 총수입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억지로 짜 맞췄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종합하면 입시비용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우선 대학의 방만 경영에 대한 조치부터 해야 한다. '눈먼 예산'을 임의로 집행해온 관행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고쳐야 한다. 대학들은 지금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시 경비를 운영하고 있다. 입시업
[충북일보] 해마다 비리 공무원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 때 다짐했던 공복(公僕)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청주시의 공무원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모두 1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비리 처벌 수위를 높여 청렴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이승훈 시장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에서 비롯됐다. 청주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 처벌할 방침이다. 청주시에선 지난 몇 년간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덕에 청주시 공무원 청렴도는 아주 낮다. 이번 직위해제는 청주시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호만으론 절대 안 된다.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차제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비리 공무원을 현업에서 배제할 할 것을 청주시에 주문한다. 공직자의 부
[충북일보] 청주 '평화의 소녀상'은 서럽다. 20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칫 떠돌이 신세가 될 처지다. 청주 평화의 소녀상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지난달 15일 제막식을 했다. 그런데 청주시 북문로(중앙동) 청소년광장 북쪽 모퉁이에 침울하게 앉아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소녀상 뒤의 글귀가 유난히 눈에 띈다.청소년광장은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저 즐기려고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고양과도 깊은 관련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할머니, 이모, 고모들이 겪은 아픔을 되돌아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되레 당연한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아주 슬프다.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령군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아픔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런 똑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다. 평화의 소녀상의 건립 취지와 건립 과정은 훌륭하다. 충분히 훌륭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청소년광장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충북일보] '지방권'에 대한 발제가 신선하다. 지난 1일 경남 통영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토론회'에서 '지방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 마디로 지방권을 포함하는 '4권 분립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이날 4권 분립체제 도입을 주장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에 '지방권'의 더함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권한 배분을 의미하고 있다"며 "4권 분립 체제 확립은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입법과 사법, 행정 등 3부의 집합적 이해와 행동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크게 약화됐다. 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4권 분립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이게 안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는 주장이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도 지방분권은 살아있는 생활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충북일보] 충북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최상위 A등급을 받았다. 충청권 산학협력 중개센터 평가도 '우수'였다. 취업률은 전국 4년제 국립대 가운데 2위에 올랐다. 거점 국립대 중 전년 대비 취업률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한수이남 명문사학임을 자랑하던 청주대는 2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불만이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의 부실운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의 학내사태만 봐도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다.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학생을 위한 운영이란 점에선 다를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충북대는 학생들을 향했다. 그러나 청주대는 그러지 못했다. 이번 결과가 증명이고 증거다.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대학입학 인구가 입학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에선 이번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란 불만을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대 정원 줄이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도내대학 스스로 몸가짐을 잘 해야 한다. 무거우면 줄이고 가벼우면 늘려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유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교수 등 학내 구성원 모두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경영윤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이 회사는 이번 사고 외에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 26건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밝혀냈다. 불법행위는 28건이다. 지게차 사망사고와 병합해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비윤리 경영(immoral management)을 들 수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윤리는 물론 법과 제도마저 장애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다. 두 번째로 초윤리 경영(amoral management)이 있다. 경영과 윤리를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영 방식이다. 그 다음이 윤리 경영(moral management)이다. 물론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이익 창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런 경영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사라져버렸어야 할 부도덕한 비윤
[충북일보] 한 지역이 발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문화가 기여하는 힘은 아주 크다. 전통문화 살리기는 아주 효과적이다. 이 일에 단양군이 힘을 기울여 정말 다행이다. 단양군의 자석(紫石)벼루는 가곡면 향산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자줏빛 돌로 만든 벼루다. 검은색인 일반 벼루와 달리 붉은색을 띤다. 먹이 곱게 갈리고 먹물 찌꺼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문화유산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신명식(61)씨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서 3대째 '자석벼루'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충북도 무형문화재 '단양 영춘자석벼루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지금은 아들 민호(39)씨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단양군은 앞으로 2년 간 총사업비 4억4천만 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 공방을 증축해 생산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전시·체험관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단양자석벼루를 활용한 관광 명소화 구상이다. 우리는 단양군의 이번 사업을 아주 의미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지역 향토 자원의 맥을 잇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불어 단양 자석벼루 브랜드 강화와 전통 기술의 산업화,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성장산업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자칫 방심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처지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1일 제5차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강원·충남·전남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충남은 태양광, 전남은 바이오, 강원은 정보통신과 관련이 있다. 모두 충북의 핵심성장산업과 관련이 있다. 충북의 핵심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다. 바이오와 정보,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산업이 미래 충북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전국대비 경제규모 4%실현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 5기 때부터 '생명과 태양의 땅'을 충북도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바이오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충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훨씬 전에 구체화됐다. 민선 3기부터 6기까지 바이오와 태양광, 정보통신은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 산업클러스터나 특구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좁은 땅덩어리와 제한된 자원, 값비싼 노동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허술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이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데다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제를 도입했다. 인사를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25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별로 변한 게 없다. 충북도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설립 관행이 낳은 결과다. 충북에는 현재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은 최근 인사와 예산 집행을 엉터리로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이었다.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직원 채용에 문
[충북일보] 최근 '안전불감증' 현장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안전확보'란 말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안전사고와 경찰관 총기사고 등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충북의 공사현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옥천군 옥천읍사무소 지하 구내식당 소방시설 보강공사 현장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지금 지하 구내식당(626.56㎡)에서 외부로 나가는 비상계단과 출입문, 천정교체 등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옥천읍사무소가 예산 1억2천만 원을 들여 지난 7월 시작해 오는 10월 완료할 예정이다.하지만 시공업체의 안전과 관련된 현장관리가 소홀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사회재난은 대부분 안전 불감증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