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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알박기 해결 조례 개정 우수 자치입법 본선

  • 웹출고시간2024.12.04 16:39:05
  • 최종수정2024.12.04 16:39: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알박기 문제를 해결한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모습.

[충북일보]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알박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이 법제처가 주관한 '2024년 우수조례' 선정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올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주차장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11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하루 최대 8천 원,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을 부과하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2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은 60여 대의 캠핑카가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도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조례개정 건을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 신청했다.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최종 대국민 투표 대상에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포함해 총 9건이 선정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행정안전부시스템 '소통24'에서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장기 주차차량의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대국민 투표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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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