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여연대, 이재신 시의원 사퇴 촉구 및 고발

사적 법인카드 유용과 사문서위조에 대해 수사 의뢰

제천참여연대 김홍철(가운데) 대표와 회원들이 이재신 제천시의원의 사적 법인카드 유용과 사문서위조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이재신 제천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연연대는 11일 오전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적 법인카드 유용과 사문서위조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난 6월 8일~9일 옥천에서 열린 제2회 충북 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대회에 선수자격으로 참가해 업무출장비(15만1천원)와 업무추진비(28만4천원)를 사적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회는 동호회 성격의 지극히 사적 모임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격려 방문을 빙자해 회식비와 개인 숙박비 및 식비 등 출장비를 받은 '꼼수 성 공금횡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제천시의회 사무국에서는 해당 의원이 격려차 방문한 대회에 이 의원이 선수로 참가한 지조차 인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생활체육동호인 성격의 대회에 공식 격려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 의원의 사문서 및 공문서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신 의원은 재직 전부터 재직기간에 이르는 기간(2017~2020년 9월 추정)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으로 사문서위조를 통한 공문서 등록과 공익직불금(농업 소농직접직불금) 수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시민 세금인데 부당하게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심증이 많았다"며 "다만 정확한 물증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고발하려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야간 사용이 많고 고깃집, 횟집 등에 사용처가 집중돼 있다. 시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도 들춰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이재신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