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농지거래 위축과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

괴산군의회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열린 325회 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시일 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사건 이후 농지취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같은 해 8월 개정했다.

하지만 투기 근절을 위해 개정한 농지법으로, 지방의 많은 지역에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한 농지법이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 △농지취득 자격심사 간소화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