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에 남은 한 고비 잘 넘자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들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국회는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도 마칠 예정이다. 충북도는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시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실현할 각오다. 물론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법안에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충북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왔다. 충북도 역시 무진장 애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충북의 요구 내용을 양보한 고육책이긴 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나름의 의미 있는 진행이었다. 그런데 법안 심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한동안 애를 먹었다.·다행히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한 고비만 더 넘으면 된다. 마지막 단추만 꿰면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야 특별법 제정이 연내 성사될 수 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 이달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다행히 여야 간 의견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 희망적이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한 마디로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법안이다. 처리가 지연돼 법 제정이 무산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중부내륙지역민의 삶을 다시 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그게 국회의 본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 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국회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게다가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부내륙권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같은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게 지역민의 삶을 보듬는 길이란 걸 알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