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추진

관련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을 당한 소속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이와 함께 소송 등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음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도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군은 소속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으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고소·고발되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은 보수액 범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감사실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즉시 요청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