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주민소환을 바라보며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164만 충북도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주민소환은 즉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도민이 하나되어 우리에게 놓여진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진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주민소환이라는 문제로 불필요한 정쟁만이 난무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열까지 증폭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소모적인 분쟁만 하는 것으로 주민소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를 빗대어 보면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실점을 먼저 했다고 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감독을 소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때 감독을 소환하는 목적이 실점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미스를 떠나 속으로는 감독이 본인과 다른 특정 종교인이라서, 아니면 본인이 소속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라서 감독을 소환하는 것이라면, 경기의 승리는 고사하고, 아무 이득도 보지 못하게 된다. 괜히 경기도 지고, 매너도 지고, 돈과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제의 과정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 서명이 충북지역 유권자의 10%인 13만5천438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표에서 도민 45만2천968명이 투표해야 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결과로(과반수)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소요되는 재정은 주민소환 서명 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 단속 경비가 26억4천400만 원이 들고,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제반 경비가 무려 117억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주민소환제에 들어가는 혈세도 문제이지만, 도민의 공동체 화합이 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물론,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는 제도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안전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감히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민선 8기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다. 도지사는 앞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충북도는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재난 정책이 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어 수시로 건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소통을 해야 하고, 안전 분야만큼은 능동적 타성(Active Inertia)에 젖어 있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모든 사회적 요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우리들이 성공해온 발자취, 방식 그대로 답습하면 안된다.

우리 도민이 화합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도민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충북을 위해 이제는 도지사 주민소환 문제를 일단락하고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