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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개정

사무위탁 구체화 등으로 위탁 규정 객관성 높여

  • 웹출고시간2023.06.27 13:52:06
  • 최종수정2023.06.27 13:52:05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관련한 사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의회는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 관련 조례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바꿔 조례에 근거해 객관적인 선정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통합센터 관리·운영에서 사무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운영·관리주체를 구체화했다.

현행 조례는 직매장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한 것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로 개정해 위탁 대상 기관을 더 세분화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최경섭(지역농산물 공공급식), 김영희(괴산푸드), 김주성(김치산업), 장옥자(한돈로컬푸드직매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위탁 조례 연구회' 활동으로 다수의 위탁 관계 조례에서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고 규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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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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