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급식 단가 한 끼 2천300~5천 원 수준

청주시 4천500원...저소득 실버세대 부실급식·영양부족 우려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노인급식 지원 단가' 조사
반면 결식아동급식은 8천 원 권장

［충북일보］ 결식아동급식단가는 한 끼당 8천 원 가량인 반면 노인 급식단가(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기준)는 2천500~5천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과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게 한끼당 4천500원(주 5회)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구시 2천300원 △울산시 3천 원 △김해시 3천300원 △창원시 3천300원 △인천시·부산시 3천500원 △광주시·대전시·세종시·고양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안양시시흥시·천안시·전주시 4천 원 △서울시 4천~4천500원 △청주시 4천500원에 불과했다.

부천시는 주말에 한정해 한 끼에 5천 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이관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도 339만 5천 명이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0년 8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에는 9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오는 2030년 1천306만 명, 2040년 1천72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아동급식은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천 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부실급식과 영양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민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노인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