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충북일보］ 교육부가 전국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도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사항은 재정 확보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통합, 유보통합 추진 인력 확충 방안 등이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교육 난제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시도에 유독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는 여기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조했다. 격차 없는 아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교육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과는 좋았다. 이번 공모에서 두 기관의 공동협력사업 과제 발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먼저 유보통합준비협의체를 구성했다. 4차에 걸친 협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하는 격차완화 과제와 자율과제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참여했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에, 충북도는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격차완화 과제로 도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자율과제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교사, 학부모를 통합지원 할 수 있는 '다차원 러닝메이트 공동협력 사업'을 구상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일이다. 정부는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있어야 한다. 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운영 관리체계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유보통합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든다. 그런 다음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할 계획이다. 모든 영·유아의 질적인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구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하나로 묶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주무부처도 다르다. 그에 따른 관리 감독도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다. 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유아교육학계 등에서 유보통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이유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대의와 명분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관리체계 통합이 아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다.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합계출산율 0.78명의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누구든 어렵게 시작한 유보통합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관리시스템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여전히 논란이 있고, 쟁점도 많다. 본격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그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과거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칸막이도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쳤다.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모든 논의의 중심에 아이들을 놓으면 성공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등 선도교육청들이 선도적으로 잘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