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심 반영한 선거제 개편안 내놔야

［충북일보］ 22대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이다. 꼭 1년 남았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이 패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야당이 패하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체제가 해체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세 가지다.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모습이 미덥지 않다. 쇄신은커녕 갈등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금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쇄신보다는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잡음을 양산하며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민생으로 포장하고 있다. 친일몰이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로 나을 게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과거 정치권의 나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대책이라며 교통비·통신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민심 악화를 우려해 미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 전 국민 1천만 원 대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퍼주기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1천조 원을 돌파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까지 겹치면 정부 살림이 파탄 날지도 모른다.

국회 전원위는 말 그대로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적 관심사를 놓고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하는 공론의 장이다. 게다가 이번 전원위는 20년 만에 열린다. 의제는 선거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기득권에 집착해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먼저 전원위가 왜 열리게 됐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고쳤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때 도입됐다.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좁혀 사표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이다. 실패한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전원위는 그래서 열리게 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선거제 개편 논의로 이어졌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소선거구제 폐해가 지적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소선구제는 그동안 승자독식, 거대 정당 중심의 적대적 정치, 이념·지역적 대립을 초래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제를 제안했다.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리당략과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았다. 정당도 국회의원 개인도 개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다. 이번 선거제 개편이 또 4년 전과 같은 졸속과 땜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밀실에서 얼렁뚱땅 합의할 생각일랑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최악이다. 국민들은 여야 모두 믿지 않는다. 그동안 거대 양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무한 정쟁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1년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정치를 망친 책임도, 정치를 되살릴 의무도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20년 만의 전원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개혁의 축이다. 한국 정치 토양을 바꾸는 마중물이다.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부터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희망이 없다. 더 못한 정당이 어디냐, 인물이 누구냐를 가리는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민심의 엄중함을 되새겨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 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