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기술 패권' 팩트북 발간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수준 및 대응전략 제시

［충북일보］ 국회도서관이 팩트북(99호) '기술 패권-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혁신 전략(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동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일본의 기술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국회 논의 및 전문가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 및 특장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DRAM, Flash) 제조 기술 △반도체 공정 분야 세계 최고 수준(삼성, SK하이닉스) △소재·장비에서 열세이나 최근 소재·부품·장비 발전계획에 따라 기술자립화 성과를 보임 △기초 연구는 약하나 응용능력과 기술 변화 대응 능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단점으로는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장비기술 미흡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차전지 기술 수준 및 특장점으로는 △소형·중대형 이차전지 세계 점유율 1위 차지 △리튬 이차전지 분야 생산 제조기술 선도 등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투자가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집중돼 첨단 기술 개발이 제한 △부품·소재 기술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차세대 전지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을 들었다.

바이오 기술 수준 및 특장점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관련 진단기술 및 국가방역체제 구축에 있어 최근 급성장 △꾸준히 백신 생산이 가능한 GMP site 구축 △인공장기 연구개발용 중대 동물 자원 개발 활발 등으로 분석됐고 단점으로는 △국가 전체의 인프라 부족으로 유전체 관련 연구에 대한 지도력 및 집중화 부족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부족 및 기초 투자 연구 지원 감소 등이 꼽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초격차 전략기술 선정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팩트북 '기술 패권'이 우리나라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