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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인터뷰

"상상력 가득한 충북·살고 싶은 충북 만들 것"

  • 웹출고시간2022.06.09 19:58:27
  • 최종수정2022.06.09 19:58:27

김영환 민선 8기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 충북 발전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36대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충북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충북을 창조와 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지 60일도 채 되지 않아 충북도민의 선택을 받기까지 일분일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충북 구석구석을 누볐다. 선거가 끝났지만 민선 8기 충북도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도에서 제공되는 관사를 쓰지 않겠다"며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김 당선인을 만나 도정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당선 직후 한 마리 메기가 되어 그동안 멈춰있던 충북이란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파격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꼽는다면.

"의료비 후불제와 추억공유 프로그램인 '영상 자서전 만들기'를 공약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전 세계 어디서도 현재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의료보험 등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공관절, 심장 스텐트, 라식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에 대해 '착한은행'이 우선 의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분납해 갚는 방식이다. 착한은행과 병·의원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수납과 진료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의료복지 개선과 함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영상자서전 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생의 과정들을 영상화하는 작업이다. 제사 등 장례문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자료들을 데이터화해 보관할 예정이다."

김영환 민선 8기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 충북 발전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출산수당 1천만 원, 육아수당(미취학, 만 0~5세) 월 100만 원 공약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 건설을 위한 육아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4년간 2조7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출산수당을 포함하면 2조4천310억 원이 들어간다. 도비 40%, 시·군비 60%로 배분해 재원 마련할 예정이다. 도비는 매년 2천500억 원 정도 소요되나 재량사업비로 충당이 가능하다. 출산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적 부담감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과정에 공약한 방과 후 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 개선, 권역별 어린이 전문 도서관 설립 등 도민과 약속한 것들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겠다."

◇지사 취임 후 충북도 소속 공무원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시스템과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다. 사업·기획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순히 연공 서열에 의해 승진하는 관례를 바꿔 능동적이고 창의력이 꿈틀대는 공직사회로 바꾸어가겠다."

◇충북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청주시에 몰려있다. 비청주권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그중에서도 충북 북부권에서는 도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는데, 도청사 이전에 대해선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가.

"북부권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증평군 등이 도청 이전과 관련해 단체장이 공약을 내거나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의 인구나 경제규모가 충북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그 역할도 사실상 크다. 도청 이전 문제는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다. 비청주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도청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충북도가 외부 임차사무실로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논란 당시 현직 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며 논란이 있었다. 취임 후 임차 사무실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임차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검토돼야 한다. 인수위원회에서 임대료나 기간, 위치 등이 적정한지 살펴볼 것이다. 충북도의회 신청사가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 등이 이전하게 되고 현재 충북도의회 건물(후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수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와 외부 임차사무실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재검토하겠다."

김영환 민선 8기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 충북 발전을 위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세계무예마스터십 폐지 공약을 했다. 현재 입장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근거가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한 'K-martial의 세계화 및 무예올림픽 지원'은 새 정부의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57개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공약과 별도로 관리하는 시·도별 현안에 추가로 반영됐다. 공약이나 정책과제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작아진 셈이다. 결국 민선 7기 주요 현안 중 재검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 1순위다. 어떤 취지로 사업이 진행됐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인수위에서 세밀하게 검토 후 재개 여부를 확정하겠다."

◇일각에선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정책에만 공약이 치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개발과 보존, 어떤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인가.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Lake Park)는 자연을 파헤치고 분별없이 개발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충주호(청풍호·단양호)와 대청호, 칠성호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 산재한 크고 작은 아름다운 호수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연계해 조성하는 획기적인 관광정책이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작게 활용이 되던 관광정책을 광역개념으로 키우고 충북도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는 문제에 있어선 당연히 개발이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인수위 가동 기간 활동 계획과 마지막으로 도민에 당부할 말은.

"인수위는 정책과 공약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재원확보 계획 등을 만든다. 다음주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4년간의 청사진을 짜게 된다. 인수위 활동 내용은 백서로 만들어진다. 그간의 충북도정이 무난함을 추구했다면 저는 다소 시끄럽더라도 상상력 가득한 충북도를 만들고 싶다. 살고 싶고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글=안혜주·사진=김용수기자

김영환 프로필

△1955년 5월 27일 청주 출생(만 67세) △청천초·청천중·청주고·연세대 치과대학 졸업,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전 과학기술부 장관, 전 국회의원(15·16·18·19대), 전 국회지식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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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