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출향인사를 찾아서 -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협회 대변위해 19대 총선 도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소개를 부탁한다.

△전문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종이다.

협회는 최근 CI도 바꾸고, 대내외에 홍보할 때 코스카(KOSCA,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로 부르기로 했다.

코스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옛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85년 10월15일 설립됐다.

현재 중앙회, 16개 시ㆍ도회 및 18개 업종별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회원사는 총 2만8천653업체다.

-경기침체로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소건설업계와 하도급업계 상황이 심각한데 현실은 어떤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는 소위 '갑과 을'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초저가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경기가 더 어려워져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지연지급, 미지급 등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도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추가공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특약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수주한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는가 하면, 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원도급업체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강요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하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산재가 발생하면 PQ(입찰자격사전심사)에서 원도급업체가 감점 처리된다는 이유로 원도급업체들은 재해가 발생해도 하도급업체에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상(하도급업체가 스스로 보상하는 방식)처리를 강요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문건설업체들이 활용하던 소위 '십장'이라 불리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됐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를 모두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이자 옥외이동산업으로 건설공사가 연중 상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채용과 해고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국내 노동법 체계상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없는 경우에도 막대한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가.

△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확보해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도급업체의 '하수인'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첩경이다.

만약 종합건설업체들이 스스로 하도급업체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그런 환경이 자리 잡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11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인데, 전문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니라 종합업체와 나란히 원도급자 위치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 업체 스스로가 발주자의 파트너로 책임감 있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0년 지자체 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조만간 국가공사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업체들의 원도급기회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적정 하도급대금확보도 중요하다.

이외 4대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단품ES제 도입, 선금 하도급자 배분확인제도 도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 진출 확대', '적정하도급대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극심한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한다.

미국도 1920년 대공황 때 테네시 계곡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불황을 탈출한 사례가 있듯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 개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고용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 시작은 적정 공사대금이 실제 투입돼야 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대형건설업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고향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다.

△크게 한 일도 없는데 과찬이다.

고향은 저를 있게 해준 소중한 곳이다. 그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사랑을 받아왔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을 뿐이다.

최근 재경옥천군민회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옥천군장학회에 3천만원,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 안마용 의자 12대(1천500만원 상당)를 군청에 기증하고, 모교인 옥천중학교에는 매년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또 고향 인근 보은군에도 2천2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12대를 기증했다.

출신대학인 산업대학교에서는 후원회장을 맡아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4.9총선에서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을 희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당 살림살이를 맡을 재정부위원장에 임명됐다. 8대 회장 임기가 오는 10월31일까지인데 향후 계획은.

△협회 업무는 '법'과 민감한 사안이 많다.

협회장을 맡다 보니 협회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다.

고향발전의 다리역할과 협회 현안을 대변하기 위해 19대 총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돼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생각이다.

협회 내 인사 중 국회의원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면 지원하겠다.

-건설업계나 도민들에게 전할 말은.

△아마 도민들께서는 건설 산업에 대해 크게 상반된 2가지의 이미지를 떠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는 조국 근대화의 역군, 외화획득의 원천 등 개발시대의 긍정적인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비자금, 부실공사 등 부정적 이미지일 것이다.

부정적인 인식은 "건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성장 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구나"라고 어여삐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회원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회장', '건설 산업의 화합을 이룬 회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