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요즈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보며 도대체 이 양국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가장 가까이 붙어살며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나라가 한일 양국인 것 같다.

가장 많이 양국에 관광을 하며 물건도 서로 사주고 팔아주는 나라인데 싸움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일 두 나라인 것이다.

물론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잘 풀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싸움만 하며 살수만은 없다고 보는데 잘 해결이 안되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지만 한일 양국간의 감정은 골이 깊었다.

일본과 어업권을 놓고 바다에서도 충돌이 계속되었고 반일적인 감정의 이승만 정권은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기도 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갔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계속되는 국제적인 분쟁을 종식하려고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배상을 없애는 조약을 맺어 분쟁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초대도 받지 못한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본 미국이 미일 동맹(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는 등 일본을 패망국지위에서 동등한 국제적인 나라로 지위를 올려주자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본은 이 반발을 달래기 위해 1955년부터 미얀마, 남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나라에는 경제협력을 하거나 무상경제원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때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한일기본조약이며 경제협정인 것이다.

여기에는 분쟁이 심했던 한일어업협정까지 모두 포함하며 양국 국교가 정상화되기에 이르며 소위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협정을 맺게된다.

이 협정문에는 해방 이전의 모든 배상은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양국의 국회비준을 받아 조인이 된 국제협약인 것이다.

물론 비준을 반대한 야당과 군사정권의 게엄령선포까지 해가며 비준된 조약이지만 엄연히 국제조약인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 조약의 문구를 샅샅이 뒤져서 다시 보상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내린 결론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모든 조약을 깨버리는 판결을 내리는데 모든 갈등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해방후 갈등의 골이 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모든 협정문은 무시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옥신각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협정문에는 해석의 분쟁이 생길때는 제 3자가 중재하는 회의를 갖자는 문구도 들어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본의 제3자중재 회의도 거절한다.

그냥 해방후 갈등의 골이 깊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일본의 국민들이 맞부터 싸워보자는 식이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맺어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 반대했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지금도 날을 세우며 비난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는 한 이 협정은 어쩌면 영원히 그 실효성이 없을 수 도 있다.

아무리 협정을 맺으면 뭐하나· 지키지 않으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약속이 아니던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며 양국의 국민들이 갈등속에 살면 앞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외교는 깨지고 왕래도 안하고 분쟁은 늘어나며 충돌이 일어날것이 뻔한 것 아닌가·

충돌은 결국 양국의 싸움이 될 것이 뻔한 것 아닌가·

그 이후는 상상하지 않겠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끝까지 가보자는 식인데 과연 이게 옳은 길인지 다시한번 제고해 보기를 바란다.

갈등속에 국민을 내몰아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