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이대로 좋은가

산소편지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어느나라든지 법치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로마시대의 그 화려한 문화와 황실의 권위도 무너지는데는 과다한 독재와 법치의 부실로 말할 수 있고 프랑스의 혁명도 법치를 무시한 왕실의 횡포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가 망하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법치의 실종이 빚은 결과물이며 그때 황실의 엉터리 재정 운영은 법과는 거리가 먼 마구잡이 운영이었다.

망하기 직전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성 되었었다.

첫째는 정부재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궁내부 재정이다.

궁내부재정의 주요 용도는 왕릉이나 궁실의 신축과 보수였다.

둘째는 내장원 재정이다.

내장원은 1895년 황실의 보물과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궁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당초 내장원의 수입은 1899년까지 연간 10만 량 전후에 불과하였다.

1899년 황제의 전제권력이 성립한 이후 정부에 속한 여러 공적 재원이 내장원으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내장원의 연간 수입은 1900년에 30만 냥, 1901년에 158만 냥, 1902년에 247만 냥, 1903년에 590만 냥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내장원재정의 지출로서 가장 큰 것은 황제에 대한 상납으로서 30∼50%를 차지하였다.

내장원의 회계기록으로부터 내장원이 둔토·역토 관리와 인삼 전매를 제외한 특정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생산적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을 읽기는 어렵다.

셋째는 궁방재정이다.

궁방은 왕실이 각종 생활자료를 조달하기 위해 시중에 설치한 사설 재정기구이다. 1903∼1904년 명례궁의 연평균 수입은 151만 냥이었다.

그것의 96%는 황제가 내려 준 자금인데 그 출처는 전환국이 발행한 백동화로 밝혀진다. 지출 내역을 보면 식재료가 78%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내인과 주방에서 일하는 숙수 등에 대한 인건비가 17%로서 그 다음이었다.

궁중으로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조달되었음은 죽은 민비 의 혼전에 올리는 상식과 다례가 빈번했을 뿐 아니라, 황제에 올리는 진어상과 그에 부수하는 사찬이 어마어마 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궁방이 명례궁 이외에 14개나 더 있었다.

이렇듯 법과 상식을 뛰어넘은 방만한 나라 운영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 과정을 함께 지내는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으며 나라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라 백성 40%가 노비로 전락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니 무슨 할말이 있었을까 싶다.

법치가 흔들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되어있고 눈치로 점철된 상도의가 뒤따를 것은 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법치를 가만이 들여다 보면 어느것이 정의이고 어느것이 불의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이 눈에 띈다.

네편 내편 갈라서서 내편이 죄를 지으면 무죄고 네편이 같은죄를 지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보인다.

정당이 정책을 서로 견제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었는데 내편이라고 감싸는것은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법을 집행하는 현직 판사가 죄가 가벼운 공범들은 구속시키고 주범격인 사람은 불구속 시키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올바른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판사가 소위 네편 내편 하는 편가르기 된 소속의 판사라면 더욱 그 자리에 군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가운데 저울처럼 중심을 잡아야 할 판사가 네편 내편 가리는 판결을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굴러갈수 있을지 걱정이 안된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다.

검찰개혁에 앞서서 법원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은 마음이다.

대법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도 비난의 소리가 요란한데 과연 이 나라가 법치를 하는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의 혼란이 더 계속되면 그 때부터 부정과 부패가 시작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난무하고 서로 황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며 나라는 망해 들어가기 시작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법치가 되도록 이제라도 정치권은 싸움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주기를 바래본다.

국민들 가슴속은 벌써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만 하지말고 화합의 정치를 해 주기를 제발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