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시행

관리비리 직접 감사로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 강화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13일자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공동주택 감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른 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입주자 등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가 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시는 15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알리고,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는 시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이 맡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한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시행은 공동주택 관련 부정을 사전 차단하고 입주자 등 권익보호와 주민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