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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6.07.12 17:38:34
  • 최종수정2016.07.12 17:38:45
[충북일보] 지난 총선 제천·단양선거구에서 당선된 권석창(49)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당시 지인을 시켜 당원 200여 명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총선에 출마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선거운동 기간)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포함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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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첫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이념을 넘어 서로 감옥 보내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멈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계 추세인 글로벌 마인드·이공계 출신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도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최근 3~4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 여야는 정책이나 이념의 대립보다는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는,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발 경제 위기,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 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극화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00조원대 재정 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고착화됐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