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농약재배가 감소하는 이유

이태근

(사)흙살림 연구소

지난 2001년부터 시작 된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2016년 현재까지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거치는 큰 변화를 겪어 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농가 106만 호 중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 수는 유기 1만1천723, 무농약 4만8천325 호로 합하면 6만198 농가이다. 전체 농가 중 친환경 인증 농가 비율을 따지면 약 6% 내외인 셈이다.

1994년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되는 친환경농업이 국가적 농업 정책의 하나로 채택되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중소농을 위한 정책이 시작 된 지 어느 덧 22년이 흘렀다. 지난 22년 동안 친환경 농업은 수와 규모 등 양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고 특히 생협과 같은 소비자 단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성장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농업은 농업분야에서 유일한 성장 산업이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이 점점 정부 지원 중심, 규제 중심으로 바뀌고 친환경 농업 단체 간의 내부 경쟁과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친환경 농업 분야의 내부 결속력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흔들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16년부터 친환경 농업 인증제도가 저농약을 제외한 유기재배와 무농약 재배로 재편되면서 친환경 농업 규모의 양적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국내 친환경 농업의 동력 상실 원인은 무엇일까. 친환경 인증제도와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등 주요 정책과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친환경농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새로운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친환경 유기농업의 관행 농업화로 이어졌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관행 농업화란 기존의 관행 농업처럼 과다한 자재 투입에 의존하는 농법의 성행. 그리고 관행 농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GAP 인증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유기농자재 지원 정책에 힘입은 유기농자재 시장의 급격한 증대는 농민들에게 유기농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GAP 인증이 친환경 인증과 똑같은 표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기존 저농약 인증 농가를 더 높은 수준의 무농약, 유기재배로 인도하는 대신 GAP인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농업의 규모만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의 정체성과 신뢰성에 대한 위기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 된 것들이 아니다. 친환경농업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기 시작한 이래 2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한다. 친환경 농업이 곧 물을 살리고 흙을 살리고 공기를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철학과 정신을 기초로 하고 그 속에서 나의 건강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나라의 유기, 무농약 재배는 성장할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이 국민들의 먹을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농사기술, 농법에 관한 것이 아닌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깨끗한 물과 건강한 흙과 맑은 공기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친환경 농업을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농업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