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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6 15:30:26
  • 최종수정2016.04.06 15:30:26

이태근

(사)흙살림 연구소 대표

올 해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온 대지에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움 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러나 농사를 시작하며 드는 마음은 설렘과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약 25%이다.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로 국민 4명 중 1명만 먹여 살릴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3명은 외국산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우리의 주식인 쌀이 남아돈다는 사실이다.

쌀이 남아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 감소이다. 1985년 1인 당 연간 쌀 소비량이 128.1㎏ 인데 비해 2015년 62.9㎏ 정도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되었다. 이는 외식문화의 발달 등 국민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생산량만을 중시하는 쌀 생산 방식과 이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논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제는 벼의 품질과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생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녹색혁명 시절의 쌀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와 생산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해결된 적은 별로 없다. 결국 농업문제의 해결은 정부 정책과 현장 농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의 상황에서 엿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처방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 농업에서도 새로운 틀,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 논의 유기농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쌀이 남아돈다는 미명하에 논을 자꾸 없앨 것이 아니라 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산량을 적절히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논 면적은 79만9천㏊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에 비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당 약 2천746㎏의 쌀이 생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논을 유기농업화 한다고 가정하면 약 220만 t의 쌀이 생산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이 약 325만 톤이고 남아도는 쌀 재고가 190만 톤 정도이므로 수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년 동안은 연간 생산량과 재고량만으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처럼 쌀이 남아돌아 ㎏당 200원에 사료 원료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2천원 짜리 쌀을 200원에 파는 말도 안 되는 장사라니. 이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임과 동시에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 흘린 농민의 땀방울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쌀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쌀농사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과도 같다. 더불어 유기농으로 쌀농사를 짓는 일은 우리의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 우리농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논 전체의 유기농업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무엇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인지 이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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