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새로운 변화

이태근

(사)흙살림연구소 대표

201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해 새 희망, 새 기운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와 농업, 농촌에도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53개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란 미국이나 중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한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말이다. 그 전에는 관세라는 이름으로 장벽을 만들어 왔지만 그 장벽을 없앤다는 것이 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이다. 때문에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업종과 손해를 보는 업종이 명확히 구분된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는 업종과 손해를 보는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놓고 지원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이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 농촌, 농민은 우리사회,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항상 밑바탕에서 소리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오면서 말이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돌아오는 혜택을 바라기 보다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모든 헌신을 다해 왔듯이 우리농업은 우리사회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헌신해 왔다.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이르고 수출입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르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뒤에 남아 있는 농업, 농촌은 병들고 쇠락해 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잘못 된 정책과 우리 사회의 농업을 바라보는 잘못 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땜질식 농업 정책과 농업을 등한시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농업,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방으로 인한 무한 경쟁과 고령화,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해 있다. 1995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시작된 개방 농정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피를 못 잡아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연이어 체결되는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은 무한 경쟁의 물결에 무방비상태로 휩쓸려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유휴지 증가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지난 해 봄부터 시작된 이상기후, 여름가뭄, 겨울장마는 농업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해야 할 지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

현대의 농사방식. 비료와 농약중심의 재배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근본적인 농사기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농업 내부적으로 기후 변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흙을 만들고 품종을 바꾸는 새로운 농사 기술의 변화가 요구된다.

농업 외부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끊임없는 협력, 공생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도시소비자들의 농업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가 먹는 농산물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한 것이고 이 농산물이 내가 먹는 물과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아이에게 생기는 아토피가 우리 농산물, 흙,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 땅, 우리 농업에 관심 없는 소비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농업,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다시 한 번 개방과 고령화, 기후변화의 위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 농정이 되어야 한다. 새해 병신년에는 우리 농업, 농촌에 웃음이 넘치고 그 기운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