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아동학대 '심각'…지난해 387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387건 발생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인력 태부족
부모교육 선행 필요

충북지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6번째로 높지만 부족한 전문 인력과 예산 문제로 고통받는 아동을 구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71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돼 578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관계당국의 현장조사 결과 387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경기(1천516건)·서울(815건)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로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발생한 2살짜리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지난해 10월 계모에게 수년간 학대 당한 8살 영아 살인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을 예방하기는커녕 피해 아동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수준이다.

실제로 청주지역을 비롯해 음성·괴산·증평·진천지역까지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원은 고작 12명으로 적절한 예방활동을 벌이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가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시행했지만 전문 상담원 부족 등 지역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만 이뤄졌을 뿐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되면서 1개소 당 연평균 8억1천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 후 1개소 당 연 평균 3억500만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특별법 이전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국가사무로 전환 후 이마저도 힘들 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장문제에 대처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과 예산의 문제"라며 "특례법 시행으로 업무는 많아졌지만 인력이 보충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혁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본질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단지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올바른 부모가 되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