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이 어디 동네 땅이더냐

박천호

영동 황간초 교장

'이어도사나 아아아/차라차라 아아아/잘도 헌다 아아아/이어도사나/한푼 두푼 모인 돈도 낭군님 용돈에 모자란다/ 남의 배는 소낭배요/우리네 배는 쑥대앙 배라 /이어도사나 아아아/차라차라 아아아/잘도 헌다 아아아///(제주 민요 이어도사나 중에서)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은 평균 해수면이 바다보다 4.6m 아래에 잠겨 있어서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린다.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은 이어도를 이상향의 섬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어도는 뱃사람들과 해녀들에게 환상의 섬인 동시에 죽음의 섬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어도로 갔다고 믿었다. 최근 중국 외교부에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도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유엔해양법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에 대해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도의 위치는 한국으로부터 149km,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는 287km가 떨어져 있어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양국의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 관례상 그 중간선을 그어 경제수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 구역 안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중국은 여전히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야 한다며 이어도를 자기네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3년 이어도에 헬기 착륙장과 첨단 관측 장비를 갖춘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운영 중이다. 만약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게 확정되면 이어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해양자원을 관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첨예한 이권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문제로 막후 협상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정식 조인된 한·중 어업협상에서 마라도로 부터 150여km 밖에 안 떨어진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한데 있다. 결국 이 협정이 양국 영토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빌미가 된 것이다. 이웃 일본은 1988년 태평양의 무인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바닷물에 씻겨 없어지지 않게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 막대한 어업권을 획득한 일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에서 자기네 영토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해, 그곳에서 조업하던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1998년 한·일 어업협상에서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토분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쌍끌이조업을 누락시키는 등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급기야 굴욕적인 추후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이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에 띠 두르고 고함지르는 시대는 지났다. 저들의 주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처해야할 방안은 무엇인지, 국제사회의 관련 문제 처리는 어떤지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며 조상대대로 목숨 걸고 지켜온 소중한 이 땅이 아니던가. 흙 한줌, 풀 한포기조차도 아무나 넘보는 만만한 동네 땅이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