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17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의원

“금감원 형식적 대응이 키코 부실 키워”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금감원이 키코 관련 통화옵션상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거래중소기업의 피해를 키웠다”며 적절치 못한 정부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키코 문제가 불거진 후 금감원의 첫 조치가 2008년 3월 25일 통화옵션 등 장외 파생상품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그 후에도 6월말에 들어서야 파생상품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지만 그나마 그것도 11월에나 가동 예정인데다 7월에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늑장조치를 추궁했다.

그는 또 “금감원의 늑장대응으로 부실이 더 확대된 측면이 크다”면서 “파생상품 취급 기준이 강화된 업무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선제대응만 잘했어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오송·오창도 벤처기업 지원 적용 받아야”

오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건설·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따른 흑자부도와 미분양 주택의 적체 심화와 건설경기 악화로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며 “세금납부유예 등 세제지원을 통해 불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대덕 연구개발 특구 내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세액감면하고 있다”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대덕 밸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당)의원

“충북 옥천포함 전국 대부분 휴·폐 광산 주변 토양, 중금속 오염실태 심각”

노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감에서 “전국의 휴·폐 광산이 인체에 치명적인 납, 아연, 비소 등을 기준치를 훨씬 초과 배출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 옥천 거풍광산의 경우 Cd(카드뮴, 우려기준 1.5mg/kg) 10.8배, Cu(구리,우려기준 50mg/kg) 2.8배, Pb(납, 우려기준 100mg/kg) 4.7배, Zn(아연, 우려기준 300mg/kg) 5.2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중금속이 인체에 들어올 경우 배출이 쉽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며, 위장장애, 빈혈, 구토, 신경장애, 피부발진, 간질병 등 각종 질병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

“국토 균형발전위해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노선 연장해야”

이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노선의 직결노선 신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지라도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이용해 천안-서창-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의 연장운행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공항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적 프로젝트들을 위해 수도권 전철연장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중부내륙선 여주-문경 구간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선철도 성남-여주구간은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연결구간인 여주(부발)-충주구간이 그동안 노선을 확정하지 못해 기본설계가 중단됐다가 최근 교통연구원에서 전문가 노선검증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 한나라당)의원

“원주-제천 복선 전철 건설, 예정대로 추진해야”

송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원주-제천간 복선 전철은 간선 철도 구간인 중앙선 전 구간 복선 전철화로 인한 열차효율 증대와 증가하는 수송수요 대처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2008년인 올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라며 “특히 2009년도 예산은 반영조차 안 된 상태이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처음 계획이었던 2012년은 물론이고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원주-제천 간의 복선전철은 국가의 물류체계의 핵심인 중앙선이라는 간선철도의 일부이므로 원주-제천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면 중앙선 전체의 복선 전철화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복선전철 추진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변재일(청원, 민주당)의원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심의 부실”

변 의원은 영화물등급위원회 국감에서 “영등위가 외국인 연예인 심의를 건당 2분 만에 하고 있다”며 “부실심의로 외국인의 윤락가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난 2006년 감사원은 ‘동남아시아의 A국 주한대사가 자국민의 윤락 확산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국 연예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대상을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영등위에 대해 ’무분별한 입국과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면서 외교마찰이 생기거나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시정을 요청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3년 간 영등위의 외국인 연예인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5천604건, 2007년 5천780건, 2008년 9월 현재 4천336건으로 월별 통과건수는 2006년 467건, 2007년 481건, 2008년 481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 자유선진당)의원

전북도의 허술한 생산물 직거래장터 질책

이 의원은 전북도 국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전북 농산물 직거래 창구로 제이비 프라자(www.jbplaza.com)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거래를 원하는 농업인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는 잠자는 시장에 불과하다”고 운영미숙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전북의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로 제이비 프라자가 존재함에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농업인이 전북 생산 작물 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이비 프라자가 100여개 품목을 운영 중이지만 매출액에 있어서도 2007년 3억원, 2008년 5억5천만원에 불과해 소비자 이용도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강구를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 민주당)의원

“충청지역 어음부도율 높아 세정지원 절실”

김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감에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한 민원봉사실의 인력보강 및 환경개선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전국의 평균 어음부도율이 0.11%인 반면 충북은 0.53%, 대전 0.32%, 충남 0.29%였고 올해 상반기 어음부도율도 전국 평균이 0.15%인 반면 충북은 0.56%, 대전 0.33%, 충남 0.56%로 크게 높은 상태”라며 “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금왕 민원봉사실의 경우 지역 내 세무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임에도 1명의 직원이 월, 수, 금요일만 출근하는 격일제 근무방식”이라며 “전시ㆍ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운영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