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LG CNS 특혜의혹 감사 필요

변재일 "서울시 자체감사서 MB 재직당시 문제점 적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서울시가 종합감사(2012년 10월) 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조사를 요청해 지난 17일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상태에 있다.

MB의 서울시장 재직시절(2002년 7월~2006년 6월) 서울시는 LG CNS가 주축이 된 LG CNS 컨소시엄 및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했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은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포기 등 LG CNS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서울시는 KSCC의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의 부당행위를 묵인해 왔다"고 했다.

그는 "LG CNS의 부당한 이익추구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신교통카드 사업'이 MB, LG CNS, KSCC 등의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라는 공적 기구를 이용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정병철 LG CNS 대표이사, 손기락 KSCC대표이사 였는데 LG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가 LG가 3세로 MB정부시절 내내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KSCC 대표 손기락의 경우 포항출신이자 동지상고 졸업생으로 MB정부의 영포라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혈연·학연·지연으로 엮어진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인 서울시의 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