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비, 줄줄샌다"

2009년 이후 80억원 불법적으로 집행

충북 청원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본부가 내부연구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법에 어긋나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2009년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연구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부연구비 80억 원이 다른 용도로 무단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연구비를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학회참석비로 지급했다.

내부연구비로 배정받은 후 외부 연구기관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내부연구비 일부는 상품권 수백매를 구입하는 데도 쓰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개발비 집행 문제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또는 복지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조차 지난 2011년 4월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국가연구비 집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 최근 '시약 구매 비리사건'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국가연구비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