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 서는 충북교육청…논점은 '혁신학교'

다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공약자료집·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감사 자료 요청
김병우 교육감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 집중 추궁 예상

오는 21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릴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운영 등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 교문위 소속 감사 1반 위원 16명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980여건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 850여건보다 140건가량 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주요 감사 자료는 충북혁신학교 운영 계획 등이 담긴 김 교육감의 공약자료집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자료 등이다.

또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9시 등교'에 대한 입장,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누리 과정·돌봄 교실 예산 편성 관련 자료도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이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자료, 학교 석면 현황 자료,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도 주문했다.

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폐기되거나 보류된 사업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공약 자료집을 요구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충북형 혁신학교 운영 등 12대 영역, 68개 추진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지만, 5개 사업을 폐기하고 10개 사업을 보류했다.

폐기된 주요 공약은 충북도와 연계한 국제 에듀엑스포 개최 추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역기능 방지 등이다.

또 김 교육감이 '복지 교육감'이 되겠다며 내세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 보류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김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은 버스 1대를 이용해 국감 당일 오전 7시 대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충북도교육청은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교육청과 함께 국정 감사를 받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