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힌 돌 빼내는' 정부세종청사의 '굴러온 돌'

공무원연금공단, 대전 공무원임대 14% 재계약 막아

정부세종청사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무원 중 세종시 부근에 집을 마련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 대전시내에서 근무해 온 중앙공무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새누리당)이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박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공단이 관리 중인 대전시내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238가구를 확보했다. 지역 별로는 △노은 144가구 △둔산 48가구 △용운 33가구 △태평 13가구다. 대전시 전체 공무원 임대아파트1천681가구의 14.2%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공단측은 이들 아파트를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에게 새로 임대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등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재계약 및 신규 임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노은지구를 제외하고는 세종시와 거리가 상당히 멀다.

문제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부족하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해 4천138명 등 2014년까지 총 1만3천45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대전시내 238가구를 포함,총 368가구에 불과하다. 새로 지어 입주 예정인 물량도 2013년 12월 632가구, 2014년 6월 1천29가구 등이나,공무원 입주 시기보다 늦은 실정이다.

대전시에는 1997년 준공된 정부대전청사가 있는 데도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부산(1천789가구)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무원 수를 감안해 세종시에 새로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야 하는 데도 공단이 애꿎은 대전시내 공무원들을 내쫒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현지에 정착하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세종청시 주변인 조치원읍 등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임대할 만한 아파트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