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은 동반성장 포기"

올해 적합업종 82개 중 대기업 52개 해제 신청

대기업 적합업종 품목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동반성장 정책의 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연합 노영민(청주 흥덕구) 의원은 올해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계는 올해 지정 만료되는 82개 품목 중 김, 주차기, 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 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등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의 적합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신청했다.

반면, 대기업계는 두부, 장류, 순대, 어묵, LED, 탁주 등 52개 품목을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영민 의원은 "문제가 없는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 편향적인 적합업종 운영방안으로 개선한 것은 헌법의 의무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52개 품목 해제 신청은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