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하다"

최저·최고 누진비율 최고 11.7배, 해외사례 없어
"전기료 누진율 축소와 산업용 요금 현실화해야"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저·최고 구간 간 무려 11.7배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연합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은 16일 오전 한전과 발전 5개사, 한전 KDN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집중 성토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첫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월 주택용 전기 사용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앞서 "누진제는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간 누진비율이 최고 11.7배에 달한다"며 "이 제도는 해외사례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징벌적 요금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누진제가 저소득층 위한 지원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용량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인 에너지쿠폰 지급제도(바우처제) 등으로 변경해 저소득층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전체 물가에 미치는 전기요금의 영향이 크지 않다. 현행 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